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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우선이라더니…美 '평화협정' 왜 검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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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비핵화 우선이라더니…美 '평화협정' 왜 검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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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 무색…이란핵 타결시 이란·이스라엘도 배제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비밀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관계가 미세한 틈새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며칠 전에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다.

    신문은 미 국무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의해왔고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비핵화가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존 커비 대변인의 말을 인용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역제안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양자간 접촉은 결렬됐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양자협의에 응하려 한 셈으로, 한미 양국이 공언해온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이 무색해진다.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물밑접촉에 나선 시점은 지난 해 말 타결된 위안부 협상의 후폭풍에 우리 정관계가 어수선할 때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응을 포함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측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은 "비핵화가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함으로써 '선(先) 비핵화' 조건 철회를 시사한 미 국무부의 입장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물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는 평화협정 문제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한미간 입장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접촉에 응한 것 자체도 상대 의중을 타진해보려는 탐색적 수준에 불과하고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북한 입장에선 핵실험의 명분을 찾기 위한 면피용으로 대화를 제의했고, 미국은 북한이 계속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자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서로 잽을 주고받은 정도 같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일 시대에는 평화체제가 되면 핵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본다면, 김정은 체제는 추가 확산만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협을 모색하려고 한다"면서 "북미간 대화가 이뤄졌다 해도 그 이상 진전은 이룰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핵 문제를 타결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란 우방국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전례를 감안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란핵 타결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북미간)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북한이 통미봉남과 평화협정을 매개로 핵보유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우리 입장에선 해프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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