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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2개 신규지정…울산과기원·해양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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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공기관 12개 신규지정…울산과기원·해양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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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은 323개로 확정됐다. 전년에 비해 12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고, 5개 기관이 제외돼 전체적으로 7개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 공공기관지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모두 323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323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은 90개, 기타공공기관은 203개로 분류됐다.

    올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가운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지정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정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고, 체육인재육성재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기관통폐합, (주)해울은 지정실익 결여로 공공기관에서 빠지게됐다.

    특히 기재부는 국제학교법인인 (주)해울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본교와의 국제계약, 초중고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지정실익이 낮다고 보고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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