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와 미·중·일·러 등 5개국이 북핵문제를 논의할 5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포함된 기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탈 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일관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 분명하고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다”며 “핵실험 이후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처럼,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면서 5자회담 시도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일관성, 실효성이라는 원칙 하에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앞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발발한 2009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5자회담 추진에 공감이 형성됐지만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다. 당시 중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해 5 대 1 포위구도로 가자는 건데, 과연 중국·러시아가 우리 편이 돼 줄지 알 수 없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간 전화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북한 핵실험 등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시도 내놨다.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방위태세, 원칙에 따른 대북 접근 등이다.
박 대통령은 외교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