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정정성의학종합센터(사진=우리민족서로돕기)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개발 지원사업이 5.24 조치로 중단된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남북한 모두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3일 일산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이주성 북민협운영위원장(월드비전 북한사업 팀장)이 '북한 개발지원에서의 민관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은 지난 1995년 시작돼 긴급구호사업 위주로 진행뙜으나, 북한이 지난 2005년 국제사회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발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민간단체들도 시험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병원 현대화와 기초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약공장 복구, 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부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5.24조치로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긴급구호와 복구사업에서 개발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데는 남북한 모두 장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은 남한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경제적 이득보다 체제안보를 우선하는 데다 원조의 효과적 이용보다는 원조 규모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제사회와 남한의 원조를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창구를 맡은 북측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너무 강하며, 민화협과 민경연 등 북한 창구의 잦은 인사이동과 비전문성 등 원조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려났다.
남한도 정권에 따라 대북지원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된데다, 대북지원을 대북 협상수단이라는 도구로 사용하고 개발지원의 지속성과 장기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발지원을 수행할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하고 통일철학 부재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와 대북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주성 위원장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 개별단체의 지원은 우선적 정례적으로 기금을 집행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개별단체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을 분야별로 지원하는게 필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비정치적분야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단체인 '북민협'의 개발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민협을 법인화하고 독립적 사무국을 운영해 정부와 접촉하는 대표 위상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대북사업의 지율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