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소녀상 건립,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과정 우여곡절
-아베는 비판하면서 피해 할머니 지원에는 인색..개인 일로 치부
-역사문제로의 인식전환 절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김지수 경남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대변인)
◇김효영 : 우여곡절끝에 마산 오동동에 위안부 소녀상이 오늘 제막식을 가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만드신 분이죠.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김효영 : 오늘 제막식 지켜보셨죠.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김지수 :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15일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8월 안에 제막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혹여라도 마음 다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위안부 소녀상 추모상이 원래 의미대로 잘 좀 널리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영 : 용어는 어떻게 쓰는게 맞습니까? 소녀상이 맞습니까?
◆김지수 : 소녀상이죠. 위안부 추모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때는 이 추모조형물을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다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추모조형물이라고 명칭하던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소녀상으로했기 때문에 소녀상으로 하면 됩니다.
(사진=송봉준 기자)
◇김효영 : 도의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긴습니다만은 조례안의 핵심이었던 기림일 행사는 올해 열리지 못했습니다. 경남도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지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이 조례를 하루밤에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구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초까지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제정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17분이 공동발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더 빨리 통과될 것이라고 오히려 기대를 했죠. 우여곡절 끝에 7월말에 통과가 된 것인데요. 통과가 되면 8월14일 기림일 제정이 되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13일 공포가 되고, 8월 14일이 기림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것은 굉장히 좀 유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소녀상이 세워지기까지 과정도 그랬고, 또 위안부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도 그랬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순탄치 않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김지수 : 이번에 생각보다 위안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힘이 들었구요. 창원에서 소녀상이 건립되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히 제가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아베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 당사자가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은 '과연 적극적이었나?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인식이나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로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이런 생각. 자기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너무나 처절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할머니들께서 고령이시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피해자당사자의 문제, 피해자 당사자 보상에 문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슬픈 역사의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인식의 전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송봉준 기자)
◇김효영 : 혹시 조례제정과정에서 지역 공직사회가 일본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며 눈치를 본다는 느낌도 받으셨나요?
◆김지수 : 그렇지는 않았어요. 일본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었구요.
다만 그런거였죠.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림일로 꼭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구요.
또 하나 문제는 이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여러분들에 비하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일반시민들과 위안부 할머니와 동급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점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김효영 :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경남에 살고 계신분은 몇 분정도나 됩니까?
◆김지수 : 7분이 생존해계시구요. 모두들 모두 고령이시고.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살아오셔서 굉장히 외롭고 지치고 아프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김효영 : 내년 기림일까지 건강하셔서 첫번째 기림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대부분 청취자 분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의 대변인이시니까요. 무상급식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홍 지사가 '선별급식이든 보편적 급식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예산지원 하겠다'고 밝힌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김지수 : 한 달 넘었죠.벌써요.
◇김효영 : 그동안 진척이 없습니까?
◆김지수 : 홍 지사가 7월에 갑자기 깜짝발표를 했죠.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자체 분담률 조정문제, 감사문제가 해결이 되면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을 하든, 선별급식을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그 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아 이게 대승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 기대감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런 실무적 협상이 없었구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에 지사님 말씀하신 것이 진정성이 있었나 의심도 솔직히 듭니다. 요즘에는요.
경상남도가 지금이라도 그 때 이야기 한 것에 진정성을 보이시려면 실무협상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교육청에는 이미 실무협상을 하자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도청에. 공문도 발송을 했구요. 오히려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실무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홍지사님 말씀이 정말 진정성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실무협상이 진행되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 혹시 도에서는 급식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그 때 대화하겠다는 입장 아닐까요?
◆김지수 : 지금 이미 도의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언론에 나간대로 이 조사특위에서 교육청에 엄청난 자료요청을 전수조사를 다 했죠 1600개 학교에.
이것은 뭐 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보통 감사는 저희가 표본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광범위하고 굉장히 농도가 짙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조례에 감사를 명시하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할 것같다 이런 생각보다는 8월에 말씀하신 무상급식 해결할려고 하는 홍지사님의 의지가 있는지, 7월에 얘기하신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이야기로 결론이 났는데 오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좀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지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