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자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꼭 해야만 하는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20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데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져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입해도 좀처럼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상이 필요하다. 시간에 쫓기듯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사회적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고 있다. 두가지 모두 기업들의 요구사항이자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수백조원대 유보금을 쌓고도 투자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보다 여성·고령자 등 비정규 저임 노동력에 의존해 기업가의 몫만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 구상대로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기업들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개혁이 말로는 개혁이지만 실제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는 없고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게 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