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는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를 열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여덟 번째 순서로 구청이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 산정의 허점을 짚어봤다. 이윤을 높이기 위한 청소업체의 꼼수 운영도 용역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편집자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계산 방식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부산지역 16개 구·군청은 관내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쓰레기)처리를 원가정산방식 도급제로 청소대행업체에 맡긴다.
지역에 있는 서너개 원가산정 전문업체 중 한 곳에서 다음 해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을 추정한 뒤 그에 따른 용역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청소업체 당 수십억 원에 이르는 용역비의 산출 방식이 각 원가산정 전문업체마다 달라 구·군청의 예산 사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원가산정 전문업체 관계자는 "각 원가산정 업체마다 조금씩 계산을 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며 "각 구청의 예산 상황과 과거부터 내려오던 용역비 적용 항목에 따라 그 금액의 편차가 생긴다"고 말했다.
◇ 수십억 청소 예산, 입맛따라 늘였다 줄였다실제,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접 노무비의 경우 지난 2013년 기본급 기준(문전수거원)으로 지역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76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한 개 업체에 50명의 현장 인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연간 4억 5천여만 원의 용역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직접 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업체가 이 돈을 현장 인력들에게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현장 인력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도 각 구·군청마다 적용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가산정 전문업체에서 산출된 용역비가 구청의 예산 상황이나 의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것도 허술한 용역비 산정을 뒷받침한다.
취재 결과 올해 원가산정 전문업체가 각 구청에 제출한 용역비를 99% 이상 수준으로 받아들인 곳이 있는가 하면 91% 수준에서 계약을 마친 구청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구청 관계자는 "그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용역비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고 주장하면, 용역비 항목 중 일부를 수정해 계약이 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들어 각 구군청에 내려 보냈지만, 표준안 내에 나와있는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광범위해 실제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청소업체가 비싼 청소차를 사는 속내는?각 구·군청이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크게 노무비와 경비를 합친 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나뉜다.
인력과 장비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반관리비는 용역원가의 5% 이내에서 책정되고, 이윤은 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의 10% 내에서 결정된다.
용역원가가 높아질수록 업체가 가져가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의 폭이 커지는 구조다.
청소차량 구입비용은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6년에 걸쳐 구청이 지급한다.(자료사진)
이 때문에 청소업체는 용역 원가를 높이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차량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위탁 계약을 맺은 청소 업체가 구입하는 청소차량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구청이 6년에 걸쳐 보전해준다.
{RELNEWS:right} 이 차량 감가상각비가 용역 원가에 포함되어 있어 비싼 차량을 구매 할수록 업체가 가져가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의 폭이 커지는 결과가 나온다.
금정구의회 정종민 의원은 "지난 2012년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던 5t 청소차량을 올해 3월에는 8천8백만 원에 구매하는 등 업체들이 구청과의 협의도 없이 고가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며 "비싼 차를 살 수록 업체가 이윤을 더 가져가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청이 청소차에 대한 6년간의 감가상각비를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도 차량 소유권이 업체에 남아 있는 것도 개선의 여지로 남아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청이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전액 자체예산이다. 보다 철저한 계산과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