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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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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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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이정전|반비|398쪽|18,000원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긴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국가의 역할에 깊은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무능과 각종 '관피아'의 비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만큼 무언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선진국 수준인 3만 달러에 육박하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릴 뿐이다. 서민들은 오히려 1000조 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단행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내수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대기업에 발목 잡혀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른바 '포획 이론'으로 학계에서는 설명한다.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이정진 원로교수가 펴낸 신간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이처럼 번번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부의 실패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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