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 3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7조원 규모의 투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에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을 대폭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SOC 시장을 민간에 넘길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SOC 민간 이양민간 사업자가 정부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 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경우 대기업과 한국전력, 금융기관 등이 지분 투자방식으로 SPC를 구성해 20년 이상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SPC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게 되면 자회사로 인정돼 내부거래와 채무보증, 상호출자 등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자금 여력이 있어도 SPC 참여를 기피하는 등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30% 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SOC 사업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보장이 관건대기업이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통해 민자 고속도로 운영 손실금의 90%까지 예산에서 보전해 줬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정부 부담이 늘어나자, 지난 2009년 이후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선 토지매입비 등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공동투자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아예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이 됐다. 또, 지난 2009년 이후 추진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대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도로와 철도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느냐가 성패를 결정 짓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 민간투자 유치, 민영화 논란 불가피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성과공유형(BOA)'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는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르고, 철도 민영화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도사업은 고속철도를 제외하고 적자사업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철도요금 인상을 통해 흑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철도전문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