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폐지를, 일부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간의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무상급식을 선택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의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이념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FM 106.9MHz. 손성경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김효영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 연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해서 논란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희 : 홍준표지사가 선출 되기 전 부터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온 굉장히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선 헌법 조항에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먹거리와 건강도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더 중요한건 도민들이 1만명 정도의 경남 학부모들이 예산 편성을 적극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의에도 거스르는 일이라고 보구요.
또 교육자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교육감 선거를 주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건 교육자치에도 거스르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에 사용 한다고 추진 중인데 이건 교육청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 행정을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 하나씩 살펴보죠.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 투표 이후에 사실상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끝난 것 아니냐고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유승희 :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 보면 오세훈 전 시장과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진주의료원 문제를 무리하게 폐쇄한 것을 봐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도로 오해 살 수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 홍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도에는 무상급식 강풍이 불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의식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하고 있는 의식에 제도를 맞춰야 할 것 아니냐' ?
유승희 : 그럼 다른 지역도 이 무상급식 제도를 다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다른데는 무상급식 제도를 상당히 국민들이 수용 하고있고 또 무상급식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고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이나 여성들, 직장생활 하고 있는 여성들과 전업주부도 마찬가집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과 잘사는 아이들이 어울려서 밥상 공동체를 경험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교육 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무상급식은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제도인데 이걸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홍지사도 '돈만 있으면 무상급식 다 하고싶다. 그러나 잘 살고 소득 격차가 별로 없는 북유럽 같은데서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와는 안맞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유승희 : 오세훈 시장이 이미 주민투표를 붙였고,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혼자서 밀어 붙일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정착 되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은 선출 교육감과도 굉장히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뜻을 다시 여쭤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는건 그리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김효영 : 지금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그대로 서민자녀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유승희 :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서민자녀들, 굉장히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하는 문제와 무상급식과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교육청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잘 진행 되고있는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효영 : 당장 다음달부터 선별적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유승희 : 지금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내용이 나오면 세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그 사업이 교육청 사업과 상당히 겹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은 그것과 달리 무상급식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해놓고 교육청과 예산이 겹치는 사업을 무리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좀 도민들의 전체적인 화합이라던지 그런것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엔 우려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이른바 낙인찍기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유승희 : 그렇죠. 그런건 이미 다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될 경우에 우선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아이들 사이에 차별이라던지 이런것들 때문에 바람직한 교육 제도가 성립이 안되고 또 이 교육 공동체 아이들의 공동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를 억지로 이렇게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참 답답합니다.
김효영 :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을 막아야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유승희 : 그렇죠. 현행법상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급식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복지제도 논쟁안에 무상급식문제가 들어와서 지금 주민들 사이에 이런 화합의 분위기라던지 주민공동체를 하나로 가는 이런 분위기를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차원에서 당을 떠나서 사실 이문제는 왜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을 하시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김효영 : 당을 떠나서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승희 : 저는 당을 떠나서 새누리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무상급식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은 이제 안하겠다 하니까 0%가 되는 것이고 울산의 경우엔 20.7% 부산이 29.6%.
전북같은 경우 94.4%고 강원도는 92.6 % 제주도도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인데 90%, 그리고 경기도도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아니십니까? 8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을 떠나서 무상급식은 고루고루 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희 : 지금 사실 통과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부담이 있는지 약간 법이 통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진통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현재 계류된 상태입니까?
유승희 :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발의는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상임위에서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고 심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효영 : 해당 상임 위원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유승희 : 교육위원회인데 위원장은 우리 당 소속이긴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상황으론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다면 경남은 당장 다음 달 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군요.
유승희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주민들의 여러가지 반대의견도 많이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제도가 하나 바뀌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독선적인 행정의 경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달리 판단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글쎄요..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때 국회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 따르지 않았던 분입니다. 과연 자신의 의지를 굽힐 분인지는 의문 부호가 남지 않습니까?
유승희 : 저는 그게 소신있게 밀어붙이는 것과 소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건 소신에 의해서 밀어붙일 사항이 아니고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땐 진정으로 아이들의 밥상문제,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김효영 : 지금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선택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 택일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시죠?
유승희 : 그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라고 봅니다.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 문제는 논의가 시작된지 오래됐고 어떤 경우엔 선택적복지가 맞고 어떤 경우엔 보편적복지가 맞고 그런 것이지 일방적으로 보편복지가 선택복지보다 좋은 것이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 문제를 자꾸 그런 어떤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화합을 위해선 좋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대권 도전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께서 뭔가 이 총합적이고 소통하는 그런 기술을 발휘 해주시면 더 좋지않겠습니까?
김효영 :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간 논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승희 :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 자체가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싶진않고요.
단지 이제 홍준표 지사께서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긴해요.
그런데 과단성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전 문제 굉장히 심각 하잖아요. 경상남도도. 원전에 있어서 폐쇄를 해야하는 그런 점에 대해 과단성을 보여 주셨음 좋겠고요.
아이들의 밥상 공동체 먹거리에 대해서는 과단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목희 의원은 '홍준표지사는 대선 후보 근처에도 못 갈 인물이다'고 혹평을 했던데, 평가를 해보시겠습니까?
유승희 : 저는 이번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논쟁의 불씨를 스스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종결을 시키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바램을 받아드린다면 오히려 대권 가능성에 가까이 가는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발 좀 이 문제를 빨리 경남도지사께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김효영 : 홍지사가 유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주에 경남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죠?
유승희 : 아무래도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고요. 또 부산에 있는 여러가지 원전 문제라던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뭔가 우리 당차원에서의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