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
-석유공사가 우월적 지위 남용하고 있어
-70원싸게 휘발유 공급, 693개 휴폐업
-알뜰주유소 지역에 편중, 극소수 혜택
<알뜰주유소협회>
-알뜰주유소, 유가인하 물가안정 기여
-대기업의 마케팅, 물량공세로 울상
-폐업이 알뜰탓? 저유가가 주요 원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정원철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장)
정부가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서 2011년 도입했던 알뜰주유소. 어느덧 1000여 개로 늘어나서 성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철회하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알뜰주유소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논란,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에 제소의 뜻을 밝힌 한국주유소협회의 김문식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문식>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식입니다.
◇ 박재홍>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구하신 취지를 간단히 말씀해주실까요?
◆ 김문식> 석유공사가 과도한 시장 개입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장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한국석유공사가 사업에 개입하면서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더 얻는 특혜, 어떤 게 있습니까?
◆ 김문식> 일반 주유소보다 공급가격을 저렴하게, 50원에서 70원 가까이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요, 기존의 일반 주유소들이 경영에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도탄에 빠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93개나 폐업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더 많이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 김문식> 그렇게 공정하게 일반 주유소들도 싸게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 주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유소는 그런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알뜰주유소 측에서는 이런 반론을 하고 있네요. ‘특혜는 일반 주유소가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를테면 각종 할인카드, 포인트 적립, 선물 제공 등을 대기업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더 특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반론하실까요?
◆ 김문식>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은 '가격'에 민감한 거지, 다른 적립이라든지 부가서비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일반 주유소도 함께 가격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문식> 매입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원가에 어떻게 팔겠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마진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직원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내릴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원래 알뜰주유소에서 100원 정도 싸게 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 김문식> 네.
◇ 박재홍> 그런데 정부 목표보다 실제로는 40원에서 50원 정도 싸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오히려 정부 목표보다도 덜 저렴하게 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김문식>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출범시킬 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알뜰주유소가 그렇게 할인할 수가 없거든요. 주유소는 유통마진을 받는 거지 생산 마진을 얻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현실성이 없었던 정책이었다?
◆ 김문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알뜰주유소 혜택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 김문식> 알뜰주유소 대부분이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즉 지방에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지역밖에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을 위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모든 소비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뜰주유소를 전국마다 다 만들어줘야죠. 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정부 주유소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문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알뜰주유소 측에서는 ‘그렇다고 알뜰주유소 전환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개인사업자 판단을 문제 삼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데요. 재반론을 하신다면요?
◆ 김문식> 모든 주유소가 다 알뜰로 전환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환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그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애초에 정책 시행부터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정책이었다는 말씀이네요.
◆ 김문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식>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주유소협회의 김문식 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알뜰주유소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정원철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원철> 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알뜰주유소를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 정원철> 저는 지금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 박재홍> 지금 주유소협회 측에서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원철> 알뜰주유소 영향으로 유가 인하는 물론이고요. 물가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알뜰주유소의 등장인데요. 그런데 주유소협회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유가 안정과 물가 안정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알뜰주유소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 정원철> 그렇죠.
◇ 박재홍> 주유소협회 측에서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혜택 받고 계세요?
◆ 정원철> 특혜를 줬다면,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무슨 특혜를 주고,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되는데요. 우리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특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정유사 폴을 달고 있으면 단돈 1원도 안 들이고 도색을 무료로 해주는데요. 우리는 자비까지 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특혜라는 게 가슴이나 피부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알뜰주유소는 기름공급을 한국석유공사 측으로부터 일반주유소보다 싸게 공급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 정원철> 그 부분은 다른 정유사들이 자기 자사 주유소에 주는 가격과 50원, 100원 정도 차이가 나야..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텐데요. 지금은 차이가 거의 5원에서 10원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축소돼 있어요.
◇ 박재홍> 공급 가격이 5원에서 1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 정원철> 예. 그러다 보니까 알뜰 주유소나 일반 주유소나 거의 가격 경쟁이 없다 보니까요.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알뜰 주유소는 사실 열악하게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정부가 싸게 공급하겠다고 발표까지 내놓으니까, 정말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영업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겁니다.
◇ 박재홍> 가격이 싼 주유소라는 이미지가 굳혀져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마진은 포기하고 일반 주유소보다 40원이나 50원 정도 싸게 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원철> 평균적으로 오피넷(www.opinet.co.kr) 상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반 주유소에서는 이런 40원, 50원 차이 때문에 폐업하는 일반 주유소 숫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원철> 정유업계에서 국제유가가 지금 6, 7개월 가까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리 알뜰 주유소뿐만 아니라 모든 주유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놓고 나면 기름값이 내려가고, 사놓고 나면 기름값이 내려가고요. 그 재고에 대한 손실분. 이런 부분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도탄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고요.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경제도 안 좋아서 지금 공급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누구의 이야기대로 본전치기,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장사꾼이 남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주유소협회 측에서 이런 주장도 하고 있네요. ‘온 국민이 낸 세금이 알뜰주유소 운영에 투입되고 있는데, 알뜰주유소가 지방에 많이 편중돼 있어서 혜택 받는 국민들이 적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원철>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은 조금 과장이고요. 수도권에는 사실 주유소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알뜰주유소 기름 가격이 국내 전체에서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혜택은 그 기름의 최종 소비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잘못된 표현을 하는 건 본인들만 생각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주유소협회는 계속 공정위에 제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알뜰주유소협회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정원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언론과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유소협회 회장과 알뜰주유협회 회장이 공개토론이라도 한번 해 보는 걸 건의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 박재홍>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원철>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의 정원철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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