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담합의혹 평가제외는 한계
-누수 과장? 토목학계의 기본 상식
-국조가 정쟁? 국민의 목소리다
-감사결과도 안믿는 與, 국조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4대강 문제, 조사위원회의 결과발표를 놓고 여야 입장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 이어 이번에는 4대강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야당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죠, 박수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수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께서는 이번 4대강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앞에 조해진 의원의 발언도 들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1차로 발표했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걸 입증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그러한 양심선언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조해진 의원께서 자신이 원하던 결론에 이를 때까지 주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소모적 논쟁 그만하자’, ‘국력의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결과적으로 아니 어떻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안 좋은 결론을 예정하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4대강과 이런 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그런 진정한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시각이 잘못됐다는 말씀..
◆ 박수현> 그렇죠. 그럼 현재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문제를 누누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작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 문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있던데요. 아니 어떻게 보 밑으로 물이 흐르는 파이핑 현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애초부터 만약에 이 파이핑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왔고요. 그것은 토목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앞서 새누리당의 입장은요. 보강을 하면 되고 또 야당 측에서 과장을 하고 있다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 박수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 문제를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는 이야기이지, 어떻게 야당이 그런 것들을 안 좋은 결론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것은 넋두리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지난번 감사원 결과에서는 창녕보, 합천보 두 곳에서만 파이핑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현상에 대해 용수분출이란 용어를 썼는데 이번 조사위원회 결과는 용솟음 현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있어요.
◇ 박재홍>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 박수현> 그리고 이번에는 두 군데였던 곳에서 9개의 보를 조사했는데 6곳에서 이런 파이핑 현상으로 보이는 용솟음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점차 이것이 진행되고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해진 의원님이 아니 1cm가, 1, 2m가 되고 그럴 때 국가가 그걸 놔두겠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 왜 그걸 놔두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퍼지기 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봐야지, 이것이 서로 찬반 논쟁하듯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사실은 보면, 지금 말씀드린 물이 새는 현상 이런 것들이, 녹조현상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그것이 유속 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수질이 좋았다는 이런 결과를 내놓는데요. 이것이 전체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리고 경제성 문제에 대해 아까 말씀을 했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그 성과는 추후에 몇십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이번 보고서가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짚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담합 비리 문제도 있고요. 지금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 경제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화자찬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경제성 부분은 아예 평가 대상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문제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나 경제성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이 생략됐는지, 이런 적법한 절차 과정을 거친 것인지. 그리고 이 조사 결과 세부 데이터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면죄부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박재홍> 예.
◆ 박수현>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밀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조사위원들이 애초에 중립적 인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찬반 토론과 국민적 논쟁이 벌어질 때 그분들은 침묵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동조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이에 반대하던 야당과 시민단체까지도 포함한 그런 조사위원회가 가장 중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기왕 이런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이 세부조사위원회를 만들든, 국정조사를 하든 무엇이든 할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4대강에 대해서 반대했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날카로운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결국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수질 악화 문제도 사실은 낙동강 상류 일부만 문제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질 문제가 없었다는게 새누리당 입장인데요.
◆ 박수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가장 최악의 경우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심을 가진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조해진 의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지 정쟁만 일으키는 것이다. 여론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요?
◆ 박수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의 그런 태도가 정쟁이지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시각이 정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정쟁,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강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진정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그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쟁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보면요. 장차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공사 규모가 부풀려졌다, 이런 감사 결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위장사업이라는 의혹을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심을 6m로 유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한 마디에 이 4대강 공사에서 무려 4조원이나 부풀려진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정쟁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4대강에 작은 문제라도 있다면 그것을 조해진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보강만 하면 된다, 이런 보강이 어떻게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지금 자원외교나 방산비리 문제는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난 여야 2+2 합의 때 4대강 조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빠져버렸다. 4대강 조사는 동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12월 10일에 합의를 했죠. 그 합의에서 4대강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합의에 의하면, 그날 ‘오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4대강은 결국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엔 이런 4대강의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요구가 있을 때 국정조사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앞으로 추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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