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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이전에는 발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일 오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전격 발사했다.
지난 4월 실패한 이후 8개월만에 다시 시도되는 무리한 발사라는 분석을 비웃기라도 하듯 1, 2, 3단 추진체 분리와 탑재물 궤도 진입을 성공시켰다.
한국과 미국의 군 ·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능력과 판단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순간까지도 발사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1분 20초에 해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레이더에 북한 로켓이 포착되자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좌충우돌・허둥지둥・우왕좌왕이다.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구멍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11일) 오후에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발사대에 장착돼 있어 언제라도 발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한미간에 완벽한 정보 공조 하에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워치콘 상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지스함 3척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그린파인 레이더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북한 로켓 발사 효과 극대화 일등공신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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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해명과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한미 군・정보 당국이 발사 하루 전날인 11일 오후에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돼 있는 것을 탐지한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의 ‘연장’ 발표만 믿고 곧바로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북한은 이틀 전인 10일 오후 “운반 로켓의 1계단(1단) 조종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위성발사 예정일을 12월 29일까지 연장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6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합태스크포스(TF) 책임자 계급을 소장에서 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근무자 수도 다소 축소했다.
로켓 발사 시점이 최소한 일주일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국방부가 긴장감을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막작전을 편 것이라면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눈 뜨고 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앞두고 준비 과정 전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전례없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BestNocut_R]
반면에 국방부는 북한 로켓 발사와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보다는 기밀 다루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불러일으켜 왔다. 불확실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보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효과를 극대화시켜준 일등공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