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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한일 대화 재개, 치열한 외교전 전개



국방/외교

    냉각 한일 대화 재개, 치열한 외교전 전개

     

    한국과 일본이 이번주에는 국장급 협의를 갖고 다음달에는 외교장관 회담을 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관계가 냉각된 두 나라가 숨가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

    지난 4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때문에 중단됐던 양국의 국장급 협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은 고노담화 검증이 담화 수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히고,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이 기존 주장을 수정하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국제적인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만큼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최근 일본정부에게 "일본은 위안부라는 우회적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다음달 9~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ARF를 앞두고 위안부나 독도 등 민감한 문제에서 일본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한일공조를 당부하고 북일 협상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처지인 일본으로서는 북일 협상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ARF에서 북일 외교장관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시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있는 일본이 북한을 일종의 '꽃놀이패'로 활용하는 셈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뒤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라도 한일회담을 마냥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나 영토문제 등에서 역주행하는 일본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참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북일 관계에서 한미일 공조를 확인하는 것도 외교적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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