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2006년 10월 5일 (목)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북한의 핵 실험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즉각 핵실험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다음 주에 있을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우선순위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김원웅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 진행지금 지역구에 계십니까?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네네.
◇ 김규완 / 진행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사실 미국이 북한에게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도 6주 안에 복구하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북한이 이번에는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맞선 거거든요.
이번 북한의 외무성 성명의 내용을 보면 결론 부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행시키려는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번 성명서에서도 대화협상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미국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대미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보구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 여부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북 강경책을 쓰면 저는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규완 / 진행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카드를 선택 할 수 있을까요?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핵문제는 체제 안정 보장 문제와 바꿀 사항이고 이것을 담보해줄 나라는 미국뿐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대비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할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여서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규완 / 진행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자들의 강경노선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핵 실험 선언이 미국의 네오콘을 자극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사실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북핵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경직성에도 이유가 있지만 미국 네오콘들의 호전성도 장애물이 되거든요. 미국 정부로 하여금 네오콘들의 입김을 차단하고 근본적으로 대화를 존중하는 자세로 미국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설득해야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시에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북한이 불바다가 되면 남한은 안전합니까? 저는 어떤 경우든지 군사적 옵션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통틀어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생기고 국토가 초토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떤 동맹도 우리 민족의 생존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미국이 북한에 공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저는 미국이 94년도 북핵문제 때 북한 선제공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정부와 현재의 정부와는 발언권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는데 사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우방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와 논의 없이 미국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진짜 우방이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현재 한국의 참여정부에서는 미국이 그런 행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정부라는 인식도 있다고 보고요.
◇ 김규완 / 진행그런데 미국이 군사적 공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남측의 국론 분열이거든요. 미국이 북한을 공습했을 경우, 북한이 핵 실험이나 핵을 사용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과연 우리 국민들은 누구의 편을 들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국론 분열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가?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저는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요. 우리 민족 수 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건설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전부다 폐허가 되는 그런 전쟁에 동의를 할 보수세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보수가 아니라 반민족 세력이죠. 그런 국론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김규완 / 진행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가 그다지 남측에는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그런 건 아니구요. 북한의 핵실험 발표라는 게 심각한 국면이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은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규완 / 진행한나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하고, 북한 관련 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
저는 지금 북한 핵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미국이 제일 중요한 핵문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어떤 야당도 라이스 장관을 교체하라든가, 럼즈펠드 장관을 교체하라는 걸 공공연히 이야기 하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외교문제를 과도하게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