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자료사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오랫만에 대화의 장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전과 반대대책위는 국회 법사위원자의 대화 권고와 국회의원 78인의 공사중단 및 대화 촉구 결의안에 따라 3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에 걸쳐 2차 실무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21일 1차 만남에서 대화 의제를 서로 전달한 것으로 끝내 이번 2차 회담이 사실상 실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담에 한전에서는 전력계통본부장 구본우 전무와 백재현 밀양특별대책본부장, 문창배 송변전팀장이 참석했고, 대책위에서는 김준한 공동대표와 이계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유한숙 어르신 사망 관련 사죄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유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장례를 치른 후에는 유족과 대화할 수 있지만, 주민대표가 참여한 대화는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로는 고인의 사망관련해 공사중단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개별보상과 관련한 약정서 상의 공사방해금지 및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한전의 책임 면제 등의 독소조항 철폐와 12월31일까지 개별보상금 미수령시 공동자금 귀속 조치를 해제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전은 현행법 준용해 적법하게 밀양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집행된 사항이며, 밀양특별지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또, 독소조항 해제와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와 함께, 부분지중화와 경과지 변경, 집단이주에 대한 대책위의 의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한 내용으로 모두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한전 측은 겨울철 주민 안전 대책과 주민 갈등 치유대책 수립, 객관적인 정보 전달의 기회를 갖자는 3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주민 안전은 고사 중단이 최선의 안전 대책이며, 개발 보상을 중단하고 독소조항의 철폐가 최선의 주민 갈등책이라고 답변했다.
실무회담을 마치며 향후 대화 일정과 관련해 대책위는 1월과 2월 중순까지 혹한기 45일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과, 45일 동안 8개 의제에 대해 주민과 대화기구 구성해 대화할 것, 양측 전문가들이 공개적 대화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전측은 공사 중단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겨울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라며 "공사 중단이 대화가 전제가 되면 대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회담도 평행선만 달리다 끝났다.
그나마 양측이 유일하게 접점을 찾은 '경과지 관련 변경 설명회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남밀양성당에서 열기로 하는데만 합의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한전은 국회의원 78인의 공사중단 및 대화 권고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법사위원장의 대화 권고도 송주법 통과 이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가 난항을 겪고 있어 2015년 7월까지 완공은 불가능할 것"겨울철이라 공사 진행도 어렵기 때문에 사고방지 차원에서라도 주민과 합의 후 공사 강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