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내년도 임시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폐쇄)조치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 경제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낮 기획재정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시장관련부서 합동으로 '미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연방정부가 예산집행의 법적근거가 없어져 일상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안보.외교.보건 등 핵심활동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비핵심적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되면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휴업하고, 국세청 감사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6년 이후 모두 17번의 셧다운이 있었으며, 평균 6.5일 동안 셧다운이 지속됐다.
정부는 앞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평균 6.5일로 단기간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폐쇄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NEWS:right}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셧다운이 미국 국가채무 조정이슈와 연계돼 장기화 될 경우, 국제 경제의 불안을 가중시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본의 소비세 인상,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이 맞물리면 국제 시장변동성을 확대시켜, 신흥국 등에 투자된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신흥국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미 연방정부의 지출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연결돼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국내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 시장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