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일부터 부산에서 진행된 한중 FTA 6차 협상에서 양국이 당초 목표로 했던 2단계 협상의 기본 틀인 협상 지침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양측은 애초 이번 6차 협상에서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9월쯤 중국에서 열릴 7차 협상에서 조문화할 계획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이 상품 자유화 수준 등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아직 쟁점사항이 많아 유감스럽게도 타결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Modality, 기본지침)에서 높은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서비스와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분야에선 작업반 회의가 개최돼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거나 의견이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경쟁과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9개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우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모멘텀을 활용했지만, 일부 쟁점에선 여전히 양측간 입장 차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차기 협상에선 잔여 쟁점을 줄여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7차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