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주최로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간담회가 열렸다.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제공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부동산 산업 위기 타개 방안 논의를 위한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영섭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해 혼인율과 출산율 및 주택 공급의 명백한 비례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회장은 "정부는 1인 가구화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 집중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매매거래 3명 중 1명은 84㎡형 중형 아파트를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따라서 앞으로 4인 가구와 4인 주거 회복을 지향한 중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시대 부동산시장 안정화 해법은 중형 아파트 공급 확대라는 주장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건설부동산 위기 타개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부실 사업장 공공 매입, 철저한 주택 공급 인허가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실 사업장 공공 매입과 관련해 김인만 소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감하게 매입한 후 이를 청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비협조 건설사 부도 처리 등을 제안했다.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이충한 기술본부장은 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2차 위기를 공사비 위기로 진단했다.
위기 징후로 이충한 본부장은 '고금리 전환'과 '통화량 급증', '물가 상승 및 공사비 상승', '공급 부족' 그리고 '공급 붕괴'를 들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시행사 및 건설사 수익성 확대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PF 부실 사업장 정상화 지원, 3기 신도시 빠른 실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는 건설과 부동산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8일 출범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사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상 불이익과 하청 업체 및 그 종사자들이 처한 애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