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평가·분석할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민간위탁 사업자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선정됐다.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이었다"며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저고위는 26일 "조세·재정정책 연구 및 정책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은 물론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조달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수탁자 공고 진행 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다년간의
기획재정부 재정성과 관리·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다양한 정책평가업무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인구정책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정책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관련 의견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나 사업 설계·집행에 관한 논란이 존재해 정책방향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도 분석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의 긴밀한 협업 아래, 고도의 전문적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특히 이번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지표 개선안을 제시해 이를 활용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지자체와 관련해선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평가를 도입하고, 우수사례에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장기 인구 전망'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부문별 전망을 기반으로 대책을 만드는 한편, 데이터 연계를 활용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장기적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인구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을 지원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정책의 기획·집행·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