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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웨덴 '노인을 위한 나라'의 현미경 노인복지



전남

    독일·스웨덴 '노인을 위한 나라'의 현미경 노인복지

    [전남CBS 특별기획 ⑤] 고독한 노인, 공동체가 해법이다

    80세 이상 노인 위한 복지 프로그램 별도로 가동
    "가난·장애 노인 차별 없도록 지역 공동체 함께 노력"
    "청소를 '할 수 없는', '하고 싶은' 상황 구분하는 복지"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전남은 이미 고령화 비율 22%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노인들은 ‘질병, 빈곤, 고독, 무위’의 4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걸음마 수준. 특히 ‘고독’은 모든 노인 문제의 근원이다. 전남CBS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전남의 현재를 통해 고령화의 위험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노인 고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소개하고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12회에 걸쳐 찾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전남 고흥 마을 169곳…고독한 노인들만 남아"
    ② 급속한 고령화, 지역 문화·역사까지 소멸된다
    ③ '커피 값'에 대학 수준 평생교육 받는 독일 노인들
    ④ "90세 생일 챙기는 60세" 獨 베를린 노인대변인제 '호평'
    ⑤ 독일·스웨덴 '노인을 위한 나라'의 현미경 노인복지
    독일 베를린 샤롯텐부르크 카스텔 엥겔만 보건사회국장의 집무실 책상 뒤 지도에는 관내 100세 노인들이 사는 집 위치가 표시돼 있다.(사진=최창민 기자)

     

    독일 베를린 샤롯텐부르크 카스텔 엥겔만 보건사회국장의 책상 달력과 칠판에는 관내 85세 이상 노인들의 생일이 빼곡히 표시돼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자치단체장격인 엥겔만 국장은 600명 정도 되는 이들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100세 넘는 노인들의 생일에는 엥겔만 국장이나 지자체장이 직접 그들의 집을 찾아가 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해주고 있다. 하루에 한명 꼴이다.

    엥겔만 국장은 "80세 까지는 활동적으로 생활하던 노인들이 80세를 넘기면 스스로 뭘 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며 "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법제화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평균수명 증가와 19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의 건강과 복지, 주거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를린 지방 정부도 노인대변인제와 노인여가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가난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엥겔만 국장은 "연금이나 보험 등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원봉사나 방문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이 외롭고 고독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토른 부체 노인정책과장이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최창민 기자)

     

    '국민의 집'으로 불리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은 인구의 약 20%가 65살 이상의 노인이다. 전라남도와 고령화 정도가 비슷하지만 한국과는 반대로 스웨덴은 노인 인구가 대도시에 몰려있다.

    토른 부체 스톡홀름 코뮌 노인정책과장은 "한국에서 겪고 있는 노인 문제가 앞으로 스웨덴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스웨덴은 수도인 스톡홀름의 고령화가 지방보다 심각하다. 은퇴자들이 스톡홀름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반대"라고 말했다.

    노인 복지에 있어서 코뮌의 역할에 대해 토른 부체 과장은 "스톡홀름의 경우 전체 예산의 70%가 복지예산이다. 노인들의 도우미, 노인들이 사는 양로원 등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신경을 쓰고 있다"며 "1940년대 전쟁을 겪은 이후 스웨덴 국민들은 이런 복지 시스템을 지지했고 기초를 만들었다. 그것이 현재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코뮌에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조사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 부서는 독거노인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검사 부서에서 독거노인 한 사람을 임의로 선정해 한 달에 6번씩 1년 동안 하루의 일과를 관찰한다.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관찰하면서 찾아낸 문제점과 좋은 점을 다른 코뮌에 전달해 전체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다.

    토른 부체 과장은 노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토른 부체 과장은 "모든 노인들은 아픈 종류가 다르다.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몸은 건강한 사람, 정신은 건강한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모두 돌볼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각자 아픈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도우미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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