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금문제, 불리한 하위직 문제 해결 안돼
-박봉, 기초연금, 고용보험문제 개혁 없어
-與, 합의기구로 논의 왜 안하는지 이해 안돼
-대통령 신임투표, 총파업도 고려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7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자료사진)
◇ 정관용> 먼저 새누리당이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놨죠. 이한구 의원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공무원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이충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발표된 개혁안 우선 총평해 보시면?
◆ 이충재> 먼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다시 말해서 후불임금 문제, 퇴직금 문제, 또 산재고용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히려 하위직이나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불리해진 안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액연금 문제, 특히 국민들께서 위화감을 많이 갖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과정상에서도 여전히 이해당사자는 배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말씀 도중에 하위직이나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는 국민연금보다도 더 나빠졌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이충재> 네, 수익비가 훨씬 낮아졌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쁜 거 2개 놔두고 ‘어떤 거 선택할래’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저희들한테.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이한구 의원의 주장은 이렇게 개혁을 해도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이충재> 그건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은 수익비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2016년 이직자 같은 경우는 현행 제도로 보면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을 근무했을 때 6급으로 보통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143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부안을 기준으로 본다고 96만 원 받으라는 건데, 국민연금보다 월평균 납부액의 한 네 배 정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는 2015년 이직자가 76만 원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에서 25년 국민연금의 성숙도를 감안했을 때 보면 현재도 국민연금 84만 원 받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공무원연금이 지금도 14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이게 개악되면 더 공무원들이 손해입니다.
◇ 정관용> 우선 새로 공무원이 되는 분들부터는 일반 직장과 똑같이 퇴직금도 그냥 제대로 똑같이 주고 대신에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내고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충재> 그렇다한다면 그간에 공무원연금에 왜곡되게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후불임금 문제가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77%밖에 안 돼요, 또 국민들은 기초연금을 따로 받는데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싹 빼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훨씬 불리한 거죠.
◇ 정관용> 임금도 더 현실화시켜야 된다, 기초연금 이런 것들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 이충재> 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현재 재직 중인 분들은 내는 돈을 더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연금보다 더 개악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고.
◆ 이충재>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기준을 줬으면 좋겠고요. 새누리당에서 하후상박 얘기도 나오고 소득재분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상한선이 얼마고 하한선이 얼마인지 이걸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다 절대액으로 삭감시키겠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하후상박이란 원칙은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 이충재> 그 원칙은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 개선을 만들 때, 그러면 그 원칙에 맞게끔 했느냐 하는 건데요.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공무원들은 훨씬 그것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것 갖고 어떻게 노후를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지금의 몇 백만 원씩 받는 고액 연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내부 격차만 커질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도 지금은 공무원들 각자 개개인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 평균소득하고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하고 비교해서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낮은 사람은 좀 올려주고 그것보다 높은 사람은 좀 깎겠다, 이 방향은 좋은 것 아닌가요?
◆ 이충재> 기본 취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
◆ 이충재> 네.
◇ 정관용> 그리고 65세로 지급 연령을 늦추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충재> 일단 우리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영리행위나 겸직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앞으로 재취업도 크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년은 60세인데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춰 놓으면, 또 퇴직금도 연금화시켜서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소득 단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 새누리당 어떤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5년 동안 뭐 먹고 살아라하는 거냐 참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내일 의원총회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심지어는 ‘김무성 대표 명의로 공동발의하겠다’ 이런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거든요.
◆ 이충재> 네.
◇ 정관용>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충재> 일단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정부입법안이 맞고요. 그러나저러나 의원입법안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100만의 공무원들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가족들이 지금 한 8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항의하는 부분도 당연하겠지만 좀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 정관용> 극단적인 얘기라는 건 뭐예요?
◆ 이충재> 대통령 신임투표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파업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 정관용> 파업?
◆ 이충재>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말 국가운영에서 바람직한 건지, 저희들도 참 고민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공적연금이 하향 평준화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문제를 포함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출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회적 협의기구 꾸려서 논의 같이 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연금 문제가 같이 들어가면, 사실 공무원연금이 손해를 보면 봤지, 이익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다 감수하겠다는데.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잘못되게 왜곡돼서 반영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도 좀 꺼내놓고 개혁할 건 개혁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됐나요?
◇ 정관용> 공무원노조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하신다는 데 언제쯤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