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은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TF소속 의원들은 27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여권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개혁안을 만드는데 정작 공무원연금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바꾸는 것은 하향평준화이고 국민 노후를 빈곤속에 방치하는 하박상박안"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담당자 간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안을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지 않은 채 졸속처리를 강행하는 점에서 우려를 보내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올초에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재정을 충분히 한 뒤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공무원연금법안 강행처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야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우리 당은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재정적자가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고 그 이유는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재정이 문제가 돼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여권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