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는 돈 떼고, 재직자는 돈 더 걷고
-예비공무원은 국민연금수준, 퇴직금은 늘려
-수령시기, 2031년되면 65세로 늦출 것
-개혁안으로 정부보전금 35% 줄일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7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TF위원장)
◇ 정관용> 오늘 새누리당이 연금 수령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등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한테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비판을 고려해서 고액 수령자의 연금은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팀의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한구 의원 연결해 보죠. 이한구 의원, 안녕하세요?
◆ 이한구> 네,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정리한 개혁안의 주요 골자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한구> 네, 공무원연금 관계자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퇴자들이고 또 하나는 재직자로서 나중에 연금 받으실 분들이고, 또 하나는 아직 공무원이 안 된 예비 공무원들입니다. 은퇴자의 경우에 지금 연금 받으시는 것에 대충 2~4%를 떼어서 재정안정기금에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요. 또 재직자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매월마다 월급에서 떼서 기여금을 내는데, 그 기여금 비율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월급의 7%를 떼는데 이것을 10%씩 떼서 기여금을 올리고요. 대신에 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면 지금은 평균소득액의, 자기의 가입 기간 중에 ‘평균소득액 × 재직기간× 1.9%’를 해서 매월 지급받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1.35% 내지 1.25%까지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공무원이 안 된 분들은 공무원연금 제도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내는 돈하고 받는 돈 방식이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합니다.
◇ 정관용> 똑같이?
◆ 이한구> 그래서 이분들은 월급에서 4.5%를 떼게 됩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 이한구> 그리고 대신에 정부도 4.5%를 매칭해서 주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뭐냐 하면 퇴직금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은퇴자로서 지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2% 내지 4% 뗀다고 그랬는데 많이 받는 분일수록 떼는 %가 많은 겁니까?
◆ 이한구> 네. 현재 기준으로, 2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4%를 뗍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재직 중인 분은 ‘내는 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줄인다’, 한마디로 그거네요.
◆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되실 분들은 사실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처리한다’, 이 말이고요.
◆ 이한구> 그런 것과 비슷하죠, 네.
◇ 정관용> 연금 수령시기를 65세로 늦춘다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이한구> 그것은 2023~4년은 연금 수령시기가 61세가 됩니다. 지금은 60세에는 받을 수 있잖아요?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때 되면 61세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2년마다 한 살씩 추가를 해서 2031년 되면 65세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재직 기간에 자기 평균소득, 거기다가 아까 재직기간 곱하고 1.9% 곱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한구>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평균소득 개념도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활용해서 보정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건 뭡니까?
◆ 이한구> 그게 소득재분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관용> 네.
◆ 이한구> 소득재분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소득에 미달되는 사람은 평균소득하고 자기 받는 소득을 더해서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자기 월급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한구> 그 대신에 평균소득을 넘는 분들은 좀 줄어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 권한을 조금 더 많이 뺏고 대신에 월급이 적은 하위 공무원들은 조금 더 연금액을 올려주고 이거로군요?
◆ 이한구> 네, 그렇게 됩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정부 재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됩니까?
◆ 이한구> 오늘 발표 개혁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공무원이 낸 만큼 정부가 매칭해서 주는 ‘정부기여금’이 있어요.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거 말고 또 그렇게 해서 연금이 모아졌는데 개인 공무원이 낸 돈, 정부가 낸 돈 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연금 전체 나가는 것을 못 메우기 때문에 ‘정부보전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정부보전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10년간은 우리 방식대로 하면 54%가 줄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2016년부터 적용하니까요, 2016년부터 2080년까지 계산해 보면 정부보전금은 35%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하,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안을 내면서 동시에 공무원들 사기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 이한구> 이거는 정부에서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 사회가 생산성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좀 많이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체계 문제, 인사체계 문제, 교육제도 문제 또 보직관리 문제 이런 것들 전반에 걸쳐서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 이한구> 그거는 제가 시기를 잘 모릅니다. 그건 정부가 하는 일이 돼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안으로 확정을 지으실 계획이죠?
◆ 이한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 내에 이견은 없습니까? 혹시?
◆ 이한구> 왜요? 의견들 대부분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개혁의 필요성은 거의 아무도 부정을 못하니까요.
◇ 정관용> 네.
◆ 이한구> 방법과 관련해서 특히 공무원들이 갑자기 너무 타격이 크지 않나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재정개선 효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개선을 해 봤자 예를 들어서 재정... 그 뭐죠? 보전금.
◇ 정관용> 네.
◆ 이한구> 이게 2080년까지 합치면 현행 방식대로 하면 1,270조 원에 됩니다. 조입니다, 조. 그래서 고쳐봤자 440조밖에 개선을 못합니다.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한구> 이거는 희생은 도리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정해지면 김무성 대표 명의로 공동발의하신다고요?
◆ 이한구> 그럴 겁니다.
◇ 정관용> 공무원노조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랑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을 갖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구> 그건 얼마든지 정부하고는 얘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공무원노조뿐 아니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일반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협상 파트너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 이한구> 아니요. 법외노조도 있고 법적노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법외노조는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죠.
◇ 정관용> 그러나 합법적으로 인정된 노조와는 대화를 할 것이다?
◆ 이한구> 네, 그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어차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전문가들하고 또 국민들하고 이쪽에 노조하고 다 의견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공청회를 해야죠.
◆ 이한구> 네, 공청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 정관용> 야당의 의견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한구> 야당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연내 처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한구> 연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 이한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요. 내년 2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이한구> 그러면 1월부터 아마 국회가 안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도 한 달 간은 또 별별 일이 다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4월이 되는데 4월 달에 지금 처리 못한 법안만 해도 수백 개가 됩니다. 이거하고 같이 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 그 다음에 총선에 준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이걸 못하고 2022년이 지나야 좀 숨을 돌리는 공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