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총액증가? 사고 많아 단속 늘린것
-서민 부담 커 교통인식 올라야 인상가능
-범칙금, 일반예산으로 국가에 귀속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영호 (경찰청 교통안전계 단속반장)
다음달 4월이 되면 속도위반 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 최근 SNS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범칙금 인상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부의 꼼수증세가 아니냐라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곧바로 경찰은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근거 없는 괴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범칙금 인상 괴담에 대한 경찰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제도를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안전계의 조영호 단속반장입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SNS상으로 돌았던 ‘올해 4월부터 각종 교통범칙금이 2배로 인상된다’라는 주장, 사실인가요?
◆ 조영호> 사실은 아니고요. 인상되는 지역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나 노인보호구역만 오르고요. 그 구역에서만 범칙금, 과태료가 2배가 인상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 오르는 건 사실이네요?
◆ 조영호>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 항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가지 항목에서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그리고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렇게 범칙금 인상설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 조영호> 네, 작년 10월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범칙금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까?
◆ 조영호> 국민들하고 교통안전이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이런 유언비어가 퍼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차 한 대씩은 다 있고 또 면허증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수확보나 담뱃값 인상 여론이 형성되면서 범칙금도 인상된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런 괴담이 자꾸 퍼지면 경찰 측에서도 곤란하신 거니까 소문의 근원지라든가 괴담의 근원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영호> 저희들이 대충은 어느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만을 가지고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박재홍> 범죄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 한해서는 교통범칙금을 2배 이상 부과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해서는 왜 인상하신 건가요?
◆ 조영호>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에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 세 가지를 2배 인상을 했었는데요. 사고나 사망사고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2배 인상하게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2배 이상 오른다는 괴담이 나오게 된 것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범칙금 총액으로 619억원을 부과하셨는데 2014년에는 133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단속 건수는 2012년 1150만여 건에서 2014년 1400만 건으로 약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속건수는 21% 정도 늘었는데 범칙금 부과액은 거의 2배 이상인 115%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범칙금을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인가요?
◆ 조영호> 저희가 2011년, 2012년에 직접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했었습니다. 2011년 전에는 사망 사고가 보통 1년에 한 5%씩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사망사고가 플러스로 2%가 늘은 거예요.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2%를 더하면 사망사고가 7% 늘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갑자기 7%가 늘어가지고 단속 위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런 반작용으로 2013년, 2014년이 단속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대비하면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더 감소한 것이거든요. 정상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왜 이렇게 걷으신 겁니까? 일각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하게 단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 조영호> 저희가 세수확보나 서민증세나 그런 목적으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구 1000만 명당 사망사고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평균이 1명이에요. 이렇게 최하위 수준이니까 이거를 정상화시키고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이렇게 단속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교통사고나 사망자수 감소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 조영호> 네. 작년에 37년 만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한번 말씀드리면 호주에 한 유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은 호주는 범칙금, 과태료가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거든요.
◇ 박재홍> 10배요.
◆ 조영호> 네. 유학생활을 할 때는 속도위반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범칙금이 너무 싸고 단속도 느슨하니까 수없이 자기가 교통위반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교육 홍보만 해서는 안 되고 단속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현장에 계시면서 단속을 강화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 조영호> 저도 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위반할 때가 있거든요, 아차 싶어서. 그러면 단속이 되면 아무래도 학습 효과는 됩니다.
◇ 박재홍>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신데. 그러면 정말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괴담처럼 한 2배 이상 더 올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조영호> 저희 경찰청 기본적인 입장은 이걸 갑작스럽게 2배 이상 올리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국민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범칙금, 과태료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우리나라 범칙금 가운데서 제일 비싼 건 얼마짜리예요?
◆ 조영호> 속도위반입니다. 60km 초과고요. 벌점 60점에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 박재홍> 12만원이요. 제일 비싼 게 12만원이면 제일 싼 건 얼마짜리입니까?
◆ 조영호> 안전벨트 3만원입니다.
◇ 박재홍>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좀 편차가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건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세금이 일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교통시설 확충이라든지 교통문화발전에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 조영호> 그렇게 특별하게 쓰이는 건 없고요. 일반 예산에 통합되어서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