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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위반 범칙금 등이 두배로 오른다는 소문에 대해 경찰청이 '괴담'으로 규정하고 "당분간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조영호 반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범칙금이 2배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2배가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조 반장은 "지난 2010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이 2배 인상되면서 교통사고 억제 효과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2배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NEWS:right}
그는 "2011년과 2012년 교통단속을 안했더니 사망사고 감소추세가 7% 증가했다"며 "그래서 단속을 하면서 2013년부터 교통범칙금 액수가 늘게 된 것으로 지금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조 반장은 "세수확보나 서민증세를 위해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인구 천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선진국 평균 1명보다 높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통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입장은 일관적 지속적으로 교통단속을 해 교통질서 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오를 때 범칙금, 과태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여론조사 등을 수렴해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상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당분간 인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