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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수부족' 발언 후 교통범칙금 3배 증가



국회/정당

    朴대통령 '세수부족' 발언 후 교통범칙금 3배 증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수 부족' 발언 후 교통위반 범칙금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12년 89만2,802건에서 지난해 125만9,928건으로 41.1% 늘었다.

    올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져 지난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와 맞먹는 122만4,300건이나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세수 부족'을 언급한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월 평균 범칙금은 21억3,604만원으로, 2012년1월부터 '세수부족' 언급 이전까지의 월평균 7억2,943만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창일 의원은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서 특히 최근 부족한 세수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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