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김성완>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한글 요약본 방위백서를 제작을 해서 국방부에 전달을 했는데요. 무려 닷새가 지나서야 일본측에 공식 항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 박재홍> 닷새가 지나서야.
◆ 김성완> 네.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백서를 받으면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의 표시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데 고맙다고 한 국방부',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일본 정부가 한글 요약본 방위백서를 우리한테 준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 김성완> 우리한테 준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한글판 방위백서를 만든 것은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 박재홍> 직접 전달한 게 처음이다.
◆ 김성완> 한글판 방위백서를 만든 것은 2013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도 한번 있었고요. 그때는 일본대사관쪽으로 주일한국대사관쪽으로 전달을 해 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글판 요약본도 만들고 우리나라 국방부에 처음으로 직접 전달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국방부에 전달한 건 처음이다, 처음이라면 좀 긴장하고 빨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용을 좀 검토했어야 될 텐데. 왜 5일 동안이나 방위백서를 갖고만 있었던 겁니까?
◆ 김성완> 이게 이제 서로 얘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국방부 얘기하고 언론이 취재한 내용하고도 조금 다르고 한데요. 일단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황당 곱하기 100배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16일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주한일본대사관 해군무관이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무관협력과를 찾아왔더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하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꼭 직원이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직원이 마침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일본 대사관 무관이 그래서 방위백서 57권을 책상 위에 그냥을 두고 갔답니다.
◇ 박재홍> 자리를 비웠는데 택배직원 같이 그냥 놓고 갔다?
◆ 김성완> 그냥 두고 갔답니다, 국방부 얘기로는.
◇ 박재홍> 국방부 발표는.
◆ 김성완> 나중에 정보본부 직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방위백서가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백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길 하나 건너에 있는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에 한글판 방위백서를 접수했습니다,라고 알려줬답니다. 그리고 한가한 주말을 보내고요. 엊그제 20일날 국방부와 합참 각 부서가 보통 문서수발을 하잖아요. 문서수발로 도착한 방위백서를 보고 기겁을 하고 화들짝 놀라서 어제 '일본 무관을 불러서 엄중 항의하고 배포, 중단을 요구했다.' 이게 국방부의 해명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60권 가까이 되는 책인데 명확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달할 당시에 우리가 일본측에 고맙다는 표시를 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 김성완>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한 언론이 일본측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방부 해명을 방금 전에 들어보셨는데 좀 신뢰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더 귀에 들어올텐데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백서를 전달했을 당시에는 한국군으로부터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불러서 나갔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측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좀 황당할 법 해요. 뭐 고맙다,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게 한글판 방위백서가 뭐 대단하게 굵고 몇 백 페이지짜리면 모를까 이게 28쪽짜리거든요, 요약본이라서. 그것도 이게 일본어로 된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서, 10년째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해 가지고 항상 한국군이 반발을 해 왔던 건데 그걸 우리에게 갖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고 난 다음에 아무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닷새나 지나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낸다고 그러면 일본쪽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리고 혹시, 독도 영유권 표기를 일본에서 할 때 잘 안 보이는 곳에 조그마하게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게 28페이지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쪽 중에서 일본 영토의 표기하는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지도에 일본 영토를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쫙 연결했는데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영토분쟁을 하잖아요.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이렇게 표기하고 한국과 일본간의 자기들딴에는 이게 영토분쟁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독도 있는 데를 빨간선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다케시마라고 이렇게 쭉 빼놔서 해 놨어요. 국방부나 합참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이걸 발견을 못 할 수가 있습니까? 어! 도착해서 왔네, 한번 이렇게 딱 훑어봤으면 금방 나올 내용을 어떻게 이걸 안 보고 있다가 닷새가 지나서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일본에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 박재홍> 지도는 또 금방 보기 쉽잖아요. 딱 보면 보이는 내용일 텐데. 제대로 넘겨보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 김성완> 초등학생들한테도 이 지도 보여주면, 초등학생들도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번 사태, 어떤 배경이라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성완>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방부가 일본을 견제의 대상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아닐까, 그래서 긴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번 일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맺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다 해놓고, 일 벌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알려졌다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난해 12월 26일날 기자들한테 사흘 뒤에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발효될 겁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군과 우리군이 그 말을 하는 그 시각에 이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뭐라고할까요, 북한이라고하는 주적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주변국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우리 과거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 주변국도 돌아봐야지 우리 영토 주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