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사진)
국방부는 6일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1967년 국방백서가 최초로 발간된 이후 21번째 백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모두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했다. 또, 3장부터 9장까지는 국방정책 7대 기조 분야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을 기술했다.
이번 국방백서의 특징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열린 병영문화 정착', '방위력개선사업 혁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도 소상히 기술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독도와 NLL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독도 초계활동 사진을 실었으며,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된 부분도 새로 등장한 대목이다.
한·일관계는 북핵 등 안보협력 필요성을 기술하되,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요소임을 '2012 국방백서'와 유사하게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홈페이지에 '2014 국방백서' 전문을 게재했으며, 책자를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