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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日방위백서에 늑장대응… 꼼수에 놀아난 국방부



국방/외교

    '독도는 일본땅' 日방위백서에 늑장대응… 꼼수에 놀아난 국방부

    지난 16일 전달받고 주말 등을 이유로 닷새동안 무대응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방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한글판 방위백서 요약본을 전달받고도 닷새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항의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일본대사관 측이 한글로 번역한 방위백서 요약본 50부를 지난 13일 국방부 정보본부로 가져왔다"며 "요약본에 그림이 있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이날 오전 야마노 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요약본 50부 전체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지만 이를 명시한 방위백서 요약본을 한글로 번역해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항의 내용을 설명하려던 국방부의 의도와 달리 "왜 요약본을 전달받고 일주일 넘게 이를 방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펴기위해 방위백서를 한글로 번역까지해 우리 국방부에 직접 배달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주일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 관계자는 오후에 다시 기자실을 찾아 "일본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13일에 전달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본무관(다까하시 히데아키)이 책자를 정보본부 무관협력과에 갖다 놓은 시점은 16일 오전"이라고 관련 사실을 정정했다.

    {RELNEWS:right}이어 "이후 16일 오후 무관협력과 실무자가 국방부 문서수발실에 관련책자를 분배하였으나, 주말 등 이유로 4일이 지난 20일에야 책자가 국방부 관련부서에 접수되어 대응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실무자가 일본 무관에게 전화해 요약본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대로 요약본 전달 시점이 13일이 아닌 16일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도발에 대해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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