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등 서울시 구청장들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복지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문영기 기자)
박근혜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이 자치단체의 반발로 시행 두달만에 지급에 차질을 빚게됐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장 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대정부성몀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올해 부족한 복지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분담률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으로 607억원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무상보육으로 461억원, 예방접종으로 86억원등 모두 1천1백54억원의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성동과 중랑,금천구등 3개구는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으며, 8월에도 8개구가 추가로 기초연금지급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자치구 협의회는 밝혔다.
기초연금 시행 두 달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607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현재 35%로 돼 있는 무상보육 국비부담을 40%로 상향 조정할 것,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려줄것을 요구했다.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기초연금은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5%를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정효성 서울시 부시장도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이 없었다"고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NEWS:right}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8:2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비율이 더 높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세수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복지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이 기초단체의 거센 반발로 시행 두달만에 지급중단 사태에 놓이면서, 복지재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노인들만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재정상황이 그나마 나은 서울 지역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방의 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현송 서울시 자치단체 협의회장은 "전국 시군구 협의회가 출범하면, 이같은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전국 차원의 대응도 할 예정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