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 "재원대책이 전혀 없는 장밋빛 공약(空約)"이라고 6일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의 일처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 지자체는 기초연금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 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해서 당장 노후교실, 화장실 수리 할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런데도, 정부가 재원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장밋빛 환상을 또다시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복지전달체계의 혈세낭비를 지적하며 복지부를 비판한 것도 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18년까지 총 316조 원을 투입하는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