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에 따라 향후 5년간 211개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에 모두 316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크게 변모하는데, 우선 수명이 현재 71세에서 75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률은 현재 64.4%(2013년)에서 70%로 증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정년을 시행하는 기업이 37.5%(2013년)에서 70%로 늘어난다.
출산율은 1.19명(2013년)에서 1.3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39.1%(2012년)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수도 7만 명(2013년)에서 1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4.2명(2012년)에 이르는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도 3.7명까지 떨어지며,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현재 35.2%(2011년)에서 33%로 낮아진다.
2012년 현재 28% 정도인 국민연금 수급률과 저소득층 자활성공률도 2018년 각각 33%,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 실업률은 7.4%(2013년)에서 6%로 소폭 하락하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3.1점(2011년)에서 3.4점으로 소폭 상승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211개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은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 요양서비스 치매 특별등급 신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기본 계획의 일관적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해나가는 한편 2016년 중간평가와 2019년 종합평가를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