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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잇따라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만큼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상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싸이월드의 사용자인 정모(25) 씨는 지난 1일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채권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간이절차로서 최근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100만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앞서 네이트의 회원인 이모(40) 변호사도 지난달 29일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estNocut_R]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심각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아무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입 회원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게 돼 기업의 도덕성과 인권의식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트 해킹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만큼 이처럼 SK컴즈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이날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 7개가 개설돼 카페별로 수만명의 회원이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사태 소송인단이 14만명, 위치정보 불법수집과 관련해 소송에 나선 아이폰 사용자가 2만7,800여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인단 역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3,500만 회원 가운데 1%만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도 소송인단은 무려 3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