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해 '의대 증원이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김정록 기자와 연결합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죠. 아무래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하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78%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못한다며, 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수를 도우며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이 '빅5' 병원의 경우 한때 30%대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70%를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 실장입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인서트]
"수련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적은 숫자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어제 법원 결정에 실망한 전공의들이 앞으로 대거 복귀할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전공의들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의료계가 입장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이 오늘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겨냥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발언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인서트]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전히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가 부족하고, 정원 배정 과정도 전문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앵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했죠.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의정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