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실제 대규모 사직과 그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불안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사직 강행일'을 맞게 되면서 환자들의 불안도 보다 깊어지는 모양새다.
'25일 사직 효력' 의대 교수 vs 정부 시각차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예정대로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가고, 내주 하루 수술과 외래진료 등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 등을 근거로 의료계에선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냈으면 한 달이 지난 이날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는 민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받으므로 임용권자가 수리해야 그만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대 전임교수는 민법에 앞서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게 된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통상 민법 대신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고 보고 이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사직 강행에 나서는 이들이 얼마나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시내 대형 병원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 5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899명으로 전체의 49%로 알려졌다.
빅5에 속한 수련병원 진료 지원과 소속 교수는 "저희가 나가면 피 검사를 못해서 외래고 수술이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이 셧다운 되므로 당장 나가긴 어렵다"며 "이전에 (의정 갈등 사태가) 해결될 줄 알았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이어 "수련병원에서 의대 교수는 전공의도, 의대생도 없으면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며 "교수들의 주 근무지는 대학이다.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병원에 계속 남긴 어렵다. 수련병원으로서 위치를 상실하게 되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이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갈등 장기화에 의대 교수들 "번아웃"…'주 1회 휴진' 검토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 참석한 교수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주 1회 정기 휴진도 검토하고 있다. 전의비는 오는 26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하되,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역시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에게 근무시간 초과 시 주 1회 진료가 없는 날에 휴진할 것을 권고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삼성병원 교수의 86%가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교수도 8%에 달했다. 성균관 의대 비대위는 "80% 이상의 교수들이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의료 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밝혔다.
두 달 넘게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의 '번아웃'에 대해선 "현장 의료진의 번아웃이 상당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병원 차원에서 스케줄 조정이나 휴식 등 탄력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미 탈진·투병 의지 꺾어"…환자들 피해 '불 보듯'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현장을 지켜왔던 교수들마저 사직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이 수술을 절반 넘게 줄였고, 외래진료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교수 사직·주기적 휴진까지 더해지면 환자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환자단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진료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두 달 넘게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이미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지연과 취소 그리고 외래 진료마저 지연과 연기 등의 여건 속에 환자와 가족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겨우 버텨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중환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정부와 의료계가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일 뿐이다. 이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래진료 축소에 휴진까지…병원 경영도 '악화일로'
진료 축소 등에 따른 주요 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대형 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매일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전공의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은 무려 4238억 원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직후인 2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0일간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도 이번 사태로 입원이 약 35%, 수술이 약 40% 가까이 감소했고, 외래와 입원을 합친 진료 수입도 20% 정도 줄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경영 실적은 2월 말 이후로 지속적으로 악화해 근무 중인 병원은 하루 기준 1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중"이라며 "빅5 중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적자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빨간 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교수 사직 이후엔)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