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가운데, 의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증원 방침이 주먹구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대변인은 "총장들이 교육부에다 정원을 신청할 때 결국은 본인 대학들의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도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의대 정원 증원 절차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차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원점 재검토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SNS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양욱 교수는 "원래 2천명 자체가 세팅이 잘못돼 있는 거라서 2천명에서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300명이든 500명이든 산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야 한다"며 "2천명을 만들어놓고 2천명에서 50%, 30%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또한 '증원 축소'에도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사 정원이 파값도 아니고 할인 쿠폰을 먹이려는 거냐"며 "의료는 시장 흥정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현장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