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소수 야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만들 거라는 관측 속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두 당이 손을 맞잡은 모양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1대에는 1석(황운하 원내대표) 밖에 없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그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직권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되돌려달라. 그래야 과거의 영광, 그리고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다만 개혁신당 측은 "이번 건에 대해서만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교섭단체 결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반(反)윤석열 연대' 등 전략적 연대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야권은 당초 언급해온 5월 2일보다 앞서 다음주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지역구+비례 위성정당) 156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등 183석이다. 이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는 재적의원(297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