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노컷' 캡처양당 심판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 김광일> 민주당의 지지율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간 것도 있겠지만, 여기 맞은편에 있는 개혁신당의 지지율도 일부 넘어간 것 아닌가.
◆ 천하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에 가장 대통령과 첨예하게 선명하게 맞서 싸운 사람 뽑아보라고 하면 사실 이준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와의 통합과 결렬이니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그 이미지라는 게 약간 희석되고 '개혁 성향이라고 하더니 또 기성 정치 문법 따라가네'라고 하면서 저희가 메시지 발산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 김광일> 치고 나갈 타이밍을 놓쳤죠.
◆ 천하람>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조국혁신당이 딱 선명하게 나오면서. 저희는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정서를 더 저희보다 자극하는 면이 있다면,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플러스 그래도 '정치 개혁',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당' 이런 개혁 성향을 다시 좀 선명하게 회복한다면 일정 부분 그 지분은 다시 좀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 김광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 그리고 피해자 서사… 사실 저는 이게 그전에 개혁신당이 갖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플러스로 말씀하신 정치개혁은 어떤 게 있어요?
◆ 천하람> 계파 정치 종식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헛발질도 많이 하고 이상한 거 많이 했지만 어쨌든 '조금박해'와 '천아용인'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 김광일> 몇 명 빠졌지만? (웃음)
◆ 천하람> 몇 명 빠졌지만 박용진의 정신도 함께하고 있다. 저희는 박용진 의원이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 김광일> 정신 승리네. (웃음)
◆ 천하람> 정신 승리죠. 저희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아도 정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각 당 안에서 대통령한테 충성 안 했다고 쫓겨나거나 아니면 당 대표한테 충성 안 했다고 쫓겨나는 소신파들의 모임인데 우리 정치에서 권력의 동앗줄 잡지 않고도 국민한테만 잘 설득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달라. 이게 바로 정치 개혁 아니냐 우리 사실 맨날 보면 계파 정치 진영 논리 이런 거 척결해서 우리 한국 정치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진영 논리가 되게 강화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 김광일> 조국 혁신당에도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는 건 아닙니까?
◆ 신장식> 당연한데요. 원론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기득권 정치와 야합하지 않고 뭐 등등등 맞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미래와 같이 합쳐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당 기득권 심판 기득권 정치를 심판해 달라' 녹색정의당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에서 '이번 총선에서 내가 내 한 표를 어디에 투자해야지 뭘 선택해야지' 할 때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 천하람> 맞아요. 1번 이슈는 정권 심판이에요.
◆ 신장식> 정권 심판이에요. 이 정권 심판의 전선을 흐트릴 것 같은 사람들은 그게 누구든 지금 굉장히 태풍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휩쓸려 가거든요. 제가 요즘 보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이 다 선거구가 하나 같다는 느낌이에요. 최대한 그냥 선거구 하나하나가 후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돼요. 과거에 비해서 그냥 그 권역 하나가 하나의 선거구처럼. 광주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 호남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 서울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 뭐 일부… 이렇게 지금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거스른다? 1번 전선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국민들이 진짜 무서워요.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미래는 계속해서 "이재명도 심판하고 윤석열도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손을 잡았단 말이죠. 물론 합당까지 간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함께 뭘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제스처까지 간 거는 맞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호적은 깨끗해? 근데 니네 손 붙잡고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메시지에 혼선이 왔던 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건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굉장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뼈 아픈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 천하람>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서사를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사실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명성 경쟁에서 뒤처진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제1전선의 지점이 그 전까지는 양당 심판 쪽이 꽤나 높은 파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거보다도 윤석열 정부 심판… 이 전선이라는 거죠? 흐름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그 사이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천하람> 저는 디올백도 있었지만 상징적인 장면이 도주 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이종섭 대사.
◆ 천하람> 왜냐하면 '국민 눈치 안 본다.' 예전에 여러 정부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어쨌든 국민이 때리면 아픈 척이라도 하고 눈치를 봤지 않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때려도 '뭐라는 거야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고 그냥 우리 식구 감싸고 김건희 여사 감싸고 이상민 감싸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약간씩 잊혀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를 채상병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호주로 도피시키는 거 보고 '그래, 이 정권은 이렇게 국민 눈치 안 보고 무도한 정권이었지. 자기 식구만 감싸는 정권이었지. 여기는 한번 심판받아야 돼'라고 하는 불길이 저는 확 당겨졌다라고 봐요.
◆ 신장식> 저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이 선거가 닥쳤을 때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해류 같은 겁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지 않으면 해류는 안 바뀌어요. 우주 전체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 세계 해류 안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있죠. 때에 따라서 밀물이 올 때가 있고 조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도가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는 파도만 보통 보여주고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파도 같은 것만 보여줘요. 그다음에 밀물 썰물은 때가 되면 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대통령 임기 중반에 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본적 조류는 정권의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하람 "선거연대 말하면 제명하겠다"
유튜브 '노컷' 캡처◇ 김광일> 많은 분들 댓글 남기고 계신데 먼저 '빵돌이'님 "천하람 같은 사람이 보수 집단에 많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 천하람> 아,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새 살림을 차린 거고. 그리고 제가 보수라는 단어를 요새 안 쓰고 싶어 하는 게 보수라고 쓰면 자꾸 친(親)국민의힘이라고 읽혀요.
◇ 김광일>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아예 정당에 있어서.
◆ 천하람> 저는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언론인 분들이 계시다면 간혹 저희를 '범여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코 아니다. 저희 지금 구성원들을 봐도 범여권이 아니고 국민의힘 출신이라도 대부분 거의 뭐 쫓겨나거나 안 좋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자꾸 단일화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니까.
◇ 김광일> 지역구 연대 전혀 없습니까?
◆ 천하람> 전혀 없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 김광일> 아니 청주 청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 천하람> 그분은 사실은 그분은 후보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 김광일> 공천은 받았죠?
◆ 천하람> 네. 받았는데 본후보 등록 안 하고 그냥 이제 국민의힘 후보 손 들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후보 등록을 안 하니까 우리 레이더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후보 등록한 분들을 보고 우리 당 후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고 연락망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다못해 단톡방도 만들고.
◇ 김광일> 그러면 중앙당이랑 아예 의사 교환 없이?
◆ 천하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언론 보고 알았죠.
◆ 신장식> 이거 징계위원회 회부야. 이렇게 되면 징계위원회 회부입니다.
◆ 천하람> 선거 끝나고 이런 분들은 바로… 이미 사실은 정치적으로 나간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는 거는 사실 저희 지도부의 일원이. 대놓고 그냥 얘기할게요. 양향자 원내대표가 이원모 후보랑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느 방송에 나가지고 당 이름을 떼고 이름과 경력만 가지고는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이게 '앗뜨거'가 된 거죠. 이게 누군지 모르는 후보 수준이 아니고 원내대표가. 그래서 저도 양향자 대표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본인은 단일화할 생각은 없고 다만 당 이름을 떼고 이름과 경력으로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싸 잘됐다' 해가지고 단일화 스노우볼을 굴리잖아요. 계속. 익명 인터뷰 해가면서 뭐 하고 있다…
◇ 김광일> 장동혁 사무총장.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 천하람> 얘기 나오니까 저는 좀 화가 나 가지고 '아 이거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
◇ 김광일> 그럼 더 이상 그런 메시지 안 나옵니까?
◆ 천하람>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저희가 제명할 겁니다.
◇ 김광일> 개혁신당에서 앞으로 지역구 선거연대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명할 것이다? 군기반장이 여기 있었군요.
신장식 "금기어였던 탄핵, 요즘엔…"
유튜브 '노컷' 캡처◇ 김광일> 조국혁신당이 뜨거워요. 먼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프레임이 나름대로 먹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까지 그걸 차용할 정도로… 아무튼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을.
◆ 신장식> 아닙니다. 탄핵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현재의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년을 그대로 간다. 그 뒤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얘기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기 종식의 방법에는 탄핵부터 시작해서 사임도 있고. '하야' 얘기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지난 11월에도 하더니 며칠 전에도 했어요. '이번 선거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자라서 하야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튼 그런 방식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레임덕 데드덕 상태도 있는 거죠. 말을 하자면 지금과 같은 불통의 국정운영, 무도하고 무능하고 민생에 관심조차 없는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상 사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자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저는 보수 쪽에서도, 흔히 보수라고 통칭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만약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몇 가지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천하람>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사실 가장 화가 나는 지점들이 몇 군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 만약 채상병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그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국기 문란이죠. 국기 문란.
◆ 천하람> 이 정도가 된다면 저는 '안보는 보수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과연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요즘은 얘기합니다. 탄핵 사유가 확인된다면 탄핵 안 할 이유가 없다. 저희 개혁신당도 범야권 정당으로서 정말 국민의 동의가 있고 탄핵 사유가 확인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 김광일> 그런데 이거는 진짜 고민이 있을 게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의 상당수 구성원들이 당시 대선 때 사실은 제일 앞에서 뛰던 사람들 아닙니까?
◆ 천하람> 우리 당원들하고 소통을 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 손으로 찍었던 분들 이준석 징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이탈한 분들도 그분들이 오히려 먼저 얘기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특히 그분들이 공정에 민감한 2030 세대들이 많고 채상병 사건에 굉장히 감정 이입을 합니다. 내 동생들이 아니면 내 또래의
◇ 김광일> 젊은 층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 천하람> 정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장병으로서 가서 정말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가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은폐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로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 이야기가 어쨌든 나오잖아요. 범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 신장식> 옛날에는 금기어였는데 요즘은 얘기가 나와요.
◆ 천하람> 근데 역풍이 거의 없어요.
◇ 김광일> 예전에 민주당에서 처럼회 출신 의원들 몇 명이 하면 역풍이 생기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지시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 천하람> 그게 아니고 저는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을 봐도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역풍을 만들어낼 정도의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 정도의 에너지가 안 나와요. 당연히 반대하고 결집은 하죠. '대통령 지켜야 된다. 국민의힘 지켜야 된다' 결집은 하지만 이게 바깥으로 역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에너지나 명분을 생산 못하는 거예요.
◇ 김광일> 그럼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100석 미만의 성과를…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보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100석 미만의 스코어를 내게 된다면 정말 그런 흐름으로까지 갈꺼라고 보세요?
◆ 신장식>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탄핵은 사유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 천하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 신장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일리지를 따박따박 쌓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냥 사유가 있다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 김광일>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만한 의지가 아예 없어 보인다는 결론에 이르러야지 사실은 나오는 거잖아요.
◆ 신장식>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따박따박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고 그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아마도 저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본질이.
◇ 김광일> 채상병?
◆ 신장식> 채상병 사건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런 수준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건을 비롯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는 김대중 주필이 정말 그런 정도의 패배했다 누가 봐도 완전히 패배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석수가 나왔을 때 김대중 주필 뭐라고 얘기할 건지 그게 우선 궁금해요. 그게 지금의 기조대로라면 하야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수 쪽에서 하야 요구가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 천하람>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미 거의 백약이 무효인 사태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아주 높은 확률로 선거 막판이 돼서 '탄핵은 막아주십시오. 개헌저지선은 지켜주십시오'라는 선거구도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그다지 의미 있는 구호라고 보기 어려운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헌도 어차피 국민투표가 있어야 돼요. 국회 다수당이나 200석 연대가 있다고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저는 그럴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대통령실 선거 전문가였다면 아주 센 거를 던져야 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하겠다. 1년 단축하고 중임제 개헌을 그틈에 얹어서 평가를 새로 받겠다든지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든지 성과의 틀을 확 돌릴 수 있는 수를 써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조용히 있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티격태격해서 분리되는 모양새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파동 일으키면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는 예산 어떻게 하고 그런 수준의 수로는 30대 60의 구도를 흔들 수 없다.
"전관이지만 예우는?" VS "묵시적 작동 아니냐"
◇ 김광일> 질문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게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걸 텐데 "전관예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비판 혹은 질문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 신장식> 네네. 30억 정도 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입료로 받은 게 한 30억 정도.
◆ 천하람> 나머지는 재산, 가격상승이고?
◆ 신장식> 그런 거고. 다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저희 당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종근 변호사는 이종근 변호사고 박은정 전 검사는 박은정 전 검사이기 때문에.
◇ 김광일> 부부가 검사 출신 변호사인 거잖아요.
◆ 신장식>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박은정 검사가 아니라 당의 입장에서는 이종근 변호사가 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연좌제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광일> 기본적으로 그런데. 연좌제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 게… 이를테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모두가 묻고 있는데 연좌제라고 하면 그것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신장식> 왜냐하면 그거는 권력의 힘이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죠. 결혼 전에도 있고 결혼 후에도 있어요. 심지어 2차 주가 조작 기간은 결혼 후랑 겹칩니다. 즉 검찰총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으로서 또는 검찰총장으로서 현재 대통령으로서 단 한 번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권한이 남용됐느냐라고 하는 권력형 비리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 김광일> 이종근 변호사한테도 지검장 출신 변호사한테 그런 권력이 변호사 시절에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지금 붙고 있는 거죠?
◆ 신장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종근 변호사가 스스로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일이 해명하려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전해졌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알려졌다' 누가 전해주는지 난 너무 궁금한데.
◇ 김광일> 기사에서.
◆ 신장식> 네. 수임료 알 수 있는 데가… 천 변호사님. 어느 사건을 수임했고 그 수임료가 얼마 더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천하람> 몇 군데 없죠 협회나 뭐…
◆ 신장식> 검찰하고 대한변협이거든요.
◇ 김광일> 검찰도 알 수 있습니까? 수임료를?
◆ 신장식> 수임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임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대한변협하고 검찰이에요. 저는 대한변협이 회원 소속 회원에 이거를 유출했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죠.
◇ 김광일> 검찰이 수입료까지 알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 신장식>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또 추가로 조사를 했는데 그 수입료 부분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인요한 위원장님이 잘 대변을 하셨던데 "마피아도 아내와 아이는 안 건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천하람> 그런데 지금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검찰 권력의 강대함과 그 검찰 권력의 카르텔을 가지고 하는 전관예우 현상까지도 비판하는 것인가의 지점에 있어서 저는 꽤 많은 국민들이 후자를 포함한다고 느끼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든 주된 논리가 전관예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검찰에 있을 때 다단계 사건을 이렇게 많이 했던… 또 그 유사 사건들을 변호사로서 많이 수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류의 일들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말은 시원하게 하고 검찰 개혁 때려잡자 우리 사회의 특권을 다 없애자라고 하는데 결국 본인들의 삶은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 김광일>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주셨던 게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건당 1~2천만원 정도. 그래서 1년 동안 30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게 됐는데. 이걸 보통 업계에서는 전관예우라고 부릅니까?
◆ 천하람> 요새 검찰 전관 가격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그 가격이 떨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전관 펌들이 있습니다. 전관들을 이렇게 리크루팅하는 펌들이나 아니면 김앤장같이 아예 대형에서 2~3년 정도 개런티를 해주는 금액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비해 사실 많이 떨어 지고 있거나 아니면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사건을 하나에 몇 억씩 해서 수임을 하든 아니면 작은 사건을 상대적으로 많은 형태로 해서 저인망식 영업을 하든 어쨌든 1년에 30억 수임한 거는 요즘 전관예우 시장에서 많이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이하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 신장식> 그게 이제 전관예우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전관인 것은 맞아요. 전관인데 예우를 받았다라고 하려면 실은 전관이었을 때 후배들이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천하람> 근데 그 기대를 갖고 일반 국민들이 찾아오시는 거를 사무장이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 신장식> 그럴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전관 예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후배들로부터 예우를 받아야 해요. 전화 변론을 하고 선임계 내지 않고 전화해서 '이것 좀 잘 봐줘 기소 안 되게 해줘' 이런 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 천하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 전관들을 욕을 못 해요. 왜냐하면 1년에도 12명 많으면 100명 단위의 검찰 정관이 배출이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전화 변론 몰래 변론으로 들키는 거는 소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관예우를 타파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 신장식> 그러려면 제도적인 대안을 얘기를 해야 돼.
◆ 천하람> 국민들이 그분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믿고 과도한 수임료를 내는 게 문제라니까요.
◆ 신장식> 그러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 이건 구분해야 되는데 전관인 사실이 예우를 받았다는 사실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 천하람> 아니, 우리가 청문회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대희 이런 분들 할 때.
◆ 신장식>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야돼요. 그 사람은 당사자고 이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좌제로 끌어들여서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나 판사나 그 직에서 그 법률가로서의 업무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들 중에 검사가 되고 또 변호사들 중에 판사가 돼서
◆ 천하람> 그게 마지막 경력이 돼야죠.
◆ 신장식> 마지막 경력이 되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오면 그게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물론 본인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와서 박리다매를 한 사람과 예우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 천하람> 다만 우리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할 때 본인이든 배우자든 간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대형 로펌에서 얼마를 받았다 아니면 1년간 수임료로 얼마를 받았다 그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공직에 있어서든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꼭 몰래 변론하거나 전화 변론하거나 해서 들킨 경우만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던 거는 뭔가 전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아우라가 최소한 묵시적으로 작동했던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사회에 과연 건전하냐라는 기준을 들이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물론 제도적인 대안도 내놔야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는 여러 사건으로 한 거고 한 건에 더 몰래 변론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 김광일> 잠시만요.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전관예우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주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있는 거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액수로 평가를 했던 거 아니냐 이를테면 예전에 안대희 대법관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 천하람> 안대희, 황교안 뭐…
◆ 신장식> 아니 이종근이 출마를 했으면 그걸 하시라니까. 이종근과 안대희를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잠시만요. 국민정서법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똑같이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전해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세요. 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알려진 바에 따르면이에요.
◇ 김광일> 전관 예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거는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 신장식>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이고요.
◆ 천하람>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재산이 이 정도로 짧은 시기에…
◆ 신장식> 우리 당 후보는 박은정이지 이종근이 아닙니다.
◆ 천하람>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실지는 의문입니다.
◆ 신장식> 국민들께서 그것을 구분해 봐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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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이상 진행된 생방송 중 하이라이트 구간만 뽑아 정리한 녹취입니다. 이밖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나 네이버TV '노컷'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 보도 시 CBS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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