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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에 등돌린 MB, 금고지기 재판서 '판도라 상자' 열린다



법조

    진실에 등돌린 MB, 금고지기 재판서 '판도라 상자' 열린다

    檢 오늘 2차 옥중조사 시도…'재산관리인' 이병모 재판 시작

    구속수감된 이명박 前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고지기'로 불린 핵심 측근들의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전 대통령을 옥죌 증거가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한다. 지난 26일 1차 옥중조사는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의 추가조사 거부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향후 검찰의 추가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에 이 전 대통령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 국장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이 국장 공소장에는 '다스 실소유자'로 이 전 대통령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금고'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이 대표를 통해 모두 34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 ▲비자금의 규모‧조성방법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한 특혜 등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일인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뇌물로 받아챙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이 "저도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세 사람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증거가 밝혀진다면,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재판에서는 그동안 감춰졌던 '정치공작' 사건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자들의 재판을 종합하면, 'MB의 오른팔'로 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동원해 민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좌파'로 규정해 비판하고, 이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활동을 지시했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확대와 예산편성을 지시하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동향을 직접 챙긴 정황도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정치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건도 전모가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정치공작 사건은 핵심 인물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되고 이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시도하며 창을 겨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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