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다스 전담팀 오늘 발족, 확고한 수사의지
- BBK와 다스 자금흐름, 같은 실소유주 의혹
- 청와대 보고한 다스 장부, 실소유주에게 보고한 셈
- MB 아들 이시형, 다스 입사 5년만 중국4개 법인 대표
- 은폐협력한 정호영 전 특검에게도 책임 물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여러분, 다스는 누구 걸까요?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누구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구는 '자신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나한테 묻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죠. 그 다스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을 발족한답니다. 전담팀을 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쉽게 설명해 줄 분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경율>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7일 검찰에다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스의 실소유주인 그분하고 그리고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형사 1부에 배당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전담팀이 오늘 따로 발족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 김경율>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담팀 꾸린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는 거죠? 결국은 수사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경율>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아야 하는가. 결국 BBK 실소유주랑 다스 실소유주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거고 BBK는 너무 많은 5000명 이상의 피해자의 그 피눈물을 양산한 사기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 김경율>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금만 쉽게 정리를 해 주시죠.
◆ 김경율> 과거 이렇게 BBK와 관련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금액을 피해를 봤는데요. 그 BBK에 투자된 금액 중의 일부가 다스에서 투자가 됐고요. 140억인데요. 140억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왔냐 하면 여유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오고 있는데요.
◇ 김현정> 다스의 여유자금이다. 다스는 자동차 부품회사 맞는 거죠?
◆ 김경율> 맞습니다. 시트를 제조하는 부품회사 맞는데요. 다스가 그때 당시 BBK에 투자했을 당시 그렇게 여유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보고서로 추론컨대는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만든 돈이었거든요. 물건을 사와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럴 돈을 미루면서.
◇ 김현정> 미루면서까지 다스에 투자를 했다.
◆ 김경율> 그리고 당시 내부자가 증언을 하고 있지만 받아야 될 돈들은 할인을 하면서 어음들은 할인하고 줘야 될 돈은 안 주면서 아주 억지로 모은 돈을 이렇게 투자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억지로 모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 또 그 BBK라는 회사가 신생투자 자문회사였던 거잖아요. 신생의 그 회사에다가 뭘 믿고 그렇게 돈을 막 어거지로 모아서 140억 원이나 몰아줬느냐 이것도 잘 설명이 안 되고.
◆ 김경율> 맞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요?
◆ 김경율>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런 문건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명백한 어떤 정황상의 증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또 5000명 피해자 가운데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다스는 다 받아갔죠, 그 돈을.
◆ 김경율>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참 희한한 거죠.
◆ 김경율> 그렇죠.
◇ 김현정>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스와 BBK는 한 몸뚱이, 같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경율> 맞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도 결국은 그 한 몸뚱이 주인이 MB일 거라고 확신하세요?
◆ 김경율>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하게 되셨어요?
◆ 김경율>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법적 외관과 달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파악했던 게 역시 모 주간지 기자께서 과거 폭로했던 다스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당시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계산한 문제의 문건입니다. 일반적이라며 김재정 씨의 상속세액이 이와 같이 485억이 된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요. 여기...
◇ 김현정> 김재정 씨라 함은 처남 말씀하시는 거죠, MB의 처남.
◆ 김경율> 맞습니다. 과거 다스의 대주주로 표기되었던.
◇ 김현정> 이상은, 김재정 동업의 형태로 다스가 만들어진 거죠, 장부상은. 이명박 대통령 이름은 거기에 없어요.
◆ 김경율>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다스를 제외하고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회계사도 이런 계산은 많이 하거든요.
◇ 김현정> 여러분,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릴 것은 우리 김경율 위원장은 회계사세요, 직업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장부를 잘 보시는 거예요.
◆ 김경율>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드러내기 힘든 소득이 있을 때 우리 PD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내줄 테니까 내 소득을 네가 좀 받아가다오 이런 경우거든요.
◇ 김현정>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숨겨야 될 재산을 제가 좀 대신 제 재산으로 넣어주는 대신 거기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위원장님이 내겠다.
◆ 김경율> 맞습니다.
◇ 김현정> 걱정 말고 받아 좀 숨겨다오.
◆ 김경율> 그렇죠. 그래서 우리 PD님이 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부탁한 소득을 제외했더니 이만큼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그래서 김재정 씨의 세금에 대해서 다스에서 보존해줘야 될 금액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장부가 무슨 장부예요? 어디서 나온 장부예요?
◆ 김경율> 이게 지금 다스에서 제작해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상속에 관한 자료는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일개 경리직원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김재정 씨의 재산 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세무전문가가 다스의 의뢰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실소유주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자료인데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면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청와대에 있었다,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는 MB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 직원인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히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 김경율> 지금 현재 입사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들, 사실 다스에서 중국 현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막대하거든요. 이 4개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 김현정> 4개 현지 법인. 아니,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김경율> 이시형 씨가 다스 입사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사실은 다스 해체, 다스의 어떤 중요한 생산부분들이 다 어디론가 분산되어지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다스로만 놓고 본다 라면 유능한 운영자라고 하기는 힘들죠.
◇ 김현정> 그러니까 4개 법인을 5년 된 직원이 다 장악한 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승승장구다.
◆ 김경율> 맞습니다.
◇ 김현정> 한 80억을 횡령한 직원이 지금까지 아무 처벌도 안 받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김경율>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인데요. 어떤 비자금의 실체 이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입수를 했고 그것들이 다스 내부 장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20억을 조성하고 만든 사람이 여직원이고 그 여직원은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건 쉽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17명의 43개 계좌로 아주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의 2008년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게끔 아주 주도면밀하게 설계되어진 건데 이게 과연 일개 여직원에 의해서 설계되어질 수 있는 작품인가 하면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결국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주인은 MB 아니겠는가라고 우리 참여연대 위원장도 의심하시고 국민들도 의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담팀까지 꾸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번째 수사죠?
◆ 김경율> 지금 다섯 번째 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섯 번째. 그러면 그동안에 네 번은 왜 아무것도 못 잡은 겁니까? 왜 수사가 실패한 겁니까?
◆ 김경율> 정호영 특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체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했다는 혐의가 짙고요. 따로 또 고발을 하게 됐고.
◇ 김현정> 정호영 특검을 이번에 진짜 보니까 같이 고발을 하셨어요.
◆ 김경율>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경에 있었던 이광범 특검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청와대 측이라든가 이시형 씨, 이상은 씨 이런 일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그런 흔적이 역력하고요.
◇ 김현정> 정호영 특검이 첫 번째 수사를 한 사람인 거죠?
◆ 김경율> 그렇습니다.
◇ 김현정> 2008년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 김경율> 당선인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 김현정> 인수위 시절인 거죠. 그때 어떤 식으로 은폐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경율> 덮었다는 것의 실체가 적극적으로 다스와 협조하여서 실소유주와 협조하여서 드러난 증거마저 묻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120억의 비자금이 운용되다가 이걸 다시 다스에 입금토록 한 겁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외부에 둔 채로 수사를 마감하거나 그 수사결과를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에 했었다라면 세법에 의해서도 조세범이 될 테고요. 검찰에는 당연히 횡령은닉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원을 해 놓은 거거든요.
◇ 김현정> 그 정호영 특검이 특검 종료된 후에 MB가 주인이던 영포빌딩에 입주한 것. 이것도 뒤늦게 밝혀졌죠.
◆ 김경율> 그렇죠.
◇ 김현정> 이것도 참 이상한 점 중의 하나인 거죠. 정호영 전 특검도 같이 수사해 달라. 이번에 같이 고발을 하신 거예요.
◆ 김경율>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 김경율> 2018년 2월경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번에는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이번에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수사는?
◆ 김경율> 저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이렇게 비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는 최초로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구체적인 형태로는.
◇ 김현정> 장부.
◆ 김경율>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지 않나.
◇ 김현정> 그런 것들을 파보면 결국은 될 거다라는 희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어떤 장부도 나왔고.
◆ 김경율> 증언도 나왔고.
◇ 김현정> 정호영 특검이 그렇죠. 감춘 것도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운전기사를 했던 분은 '나는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일 거라는 걸 1만 프로 확실한다' 이런.
◆ 김경율> 맞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 김현정> 적극적인 증언자들이 나타난 것도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걸어볼 만한 이유다 이런 말씀. 검찰이 다스 전담 수사팀을 오늘 발족한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특검을 이미 지난 7일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경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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