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과로사 제일 많은 직종? '1위 건설업'
- 추워서, 더워서, 비 와서…"12월 들어 5일밖에 일 못했습니다"
- 10년째 공제부금 4천 원…1년 일해도 퇴직금은 60만 원
- 돈 떼 주고 물량 배당…"기한 맞추려면 안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 퇴직금 1,000원 올려달라 요구한 건설노조 간부들 무더기 경찰 소환
- 185만 건설 노동자…"체납 없이 직접 주고, 먼저 주고, 퇴직금 보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건설노동자 목수 임차진 씨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보도해 드렸죠. 또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간 건설 노동자도 역시 인터뷰 보내드렸고. 건설노조원들 마포대교 점거 사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밝혀진 사실인데 지난 10년간 과로사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업종이 바로 또 건설업이랍니다. 이 한파에 사실 더 힘든 분들 건설노동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나라가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전 산업으로 종사자로 따지면 7% 정도 불과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7%가 185~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 업종으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유통업종, 서비스업종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직종은 굉장히 다양하죠.
◆ 안진걸> 다양하죠, 뭐. 예전에 저도 해 봤는데 노가다도 해 보고 그다음에 목수 보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장하시는 분들, 철근하시는 분들, 외벽하시는 분들, 다양한. 건설현장에 아마 그런 직군만 한 50여 직군이 있을 겁니다.
◇ 정관용> 타워크레인도 있고. 포클레인 기사도 있고 레미콘 기사도 있고.
◆ 안진걸> 더더군다나 요즘은 건설현장이 대형화되면서 건설기계가 많이 도입되어 있거든요. 이 건설기계업자는 자영업자로 분류가 돼서요. 이른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도 계속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대책은 못 세우는 것인지. 얼마 전에 우리 시사자키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다뤘는데 또 사고 나서 몇 분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
9일 오후 1시14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40t 짜리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 정관용> 산재가 빈발한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과로사가 제일 많은 게 건설업이에요?
◆ 안진걸>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중에서도 과로사로 신청한 건수가 6381건이었는데 그중에서 1등이 건설업이었고 800건이나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과로로 돌아가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게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에서도 보면 그 유명한 대기업 건설회사들. H, G, L 건설회사들이 수두룩. 과로사 1등으로 나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안진걸> 업체로도요. 그러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건설 노동자들이 죽고, 과로사로. 한편으로는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아주 위험한 업무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산재로 죽고. 또 한쪽에서는 일용직 임시직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약 149일, 이렇게 노동 일수가 적은 거예요. 비 오면 못 하고 폭염 오면 못 하고.
◇ 정관용> 추울 때 못 하고.
◆ 안진걸> 그렇죠. 엄청 추울 때 못 하거든요. 그렇죠. 연봉이 한 2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건설현장의 적나라한 모습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그 양극화에서 실제 일당 받으면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한 분 잠깐 연결해서 그분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조골조업무를 담당하는 목수이신데요. 임차진 씨 안녕하세요.
◆ 임차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몇 년째 그 일을 하고 계세요?
◆ 임차진> 지금 한 17~18년 이 정도 돼요.
◇ 정관용> 목수도 처음에는 보조부터 시작하셨겠네요, 그렇죠?
◆ 임차진> 그렇죠. 자재 나르고.. 데모도(보조)라고 하죠.
◇ 정관용> 자재 날라주고 하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몇 년쯤 돼야 정식 목수가 되는 겁니까?
◆ 임차진> 요즘은 과거와는 다른데요. 옛날에는 최소 한 5~6년 이상 해야지 일을 치고 나갔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일당도 큰 차이가 있죠? 맨 초반에 한 5~6년 동안은 일당은 어느 정도나 받게 되는 거예요?
◆ 임차진>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한 최소한 13만 원~14만 원 이렇게 받고요.
◇ 정관용> 보조가 그렇고. 경력이 좀 된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목수 일당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 임차진> 지금 올해 건설노조에서 임금 협상을 해서 지금 19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 정관용> 그러던 정작 일할 수 있는 날은 별로 없다면서요.
◆ 임차진> 지금 겨울 돼서 어제, 오늘 이번 주 날씨 춥고 해서 제가 12월 들어서 지금 5일, 다섯 공수밖에 못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걸 공수라고 부릅니까?
◆ 임차진> 네.
◇ 정관용> 오늘이 12월 13일인데 닷새밖에 일을 못하셨다?
◆ 임차진> 네.
◇ 정관용> 그래서 전체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평균 149일을 일하신 게 되더라고요.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 임차진> 그렇죠. 날 추워서 못하고 날 더우면 못하고 비 오면 못하고. 현장 옮기면 길 때는 한 달 이상 쉬어야 되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일당 19만 5000원 받는 버젓한 목수시라고 하더라도 149일 합해 봐야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그 정도네요, 월급으로 치면.
◆ 임차진> 그렇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잘 벌 때는 가을, 봄 이때 바짝 하면 한달에 한 400~500 만원 벌다가 말씀처럼 겨울 되고 이러면 200만 원도 못 벌죠.
◇ 정관용> 그렇죠. 그것처럼 계절마다 수입이 왔다 갔다 그러면 적금을 들거나 하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뭔가, 생활하기가 어려우시겠어요.
◆ 임차진>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 정관용> 보통 하루에 일하시는 게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일찍 시작하시죠?
◆ 임차진> 보통 6시 전후해서 현장 가서 밥 먹고 준비하고 해서 아침 체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일을 시작하죠. 요즘은 이제 날이 좀 어두우니까 한 7시 20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중간에 잠깐 점심 드시고 몇 시까지 합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보통 하시죠?
◆ 임차진> 옛날에는 못 대가리가 안 보일 때까지 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한 5시 정도.
◇ 정관용> 겨울에는 5시면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죠.
◆ 임차진> 네.
◇ 정관용> 그리고 작업 중에 위험. 우리 임차진 씨도 아찔한 순간들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 임차진> 어유, 돌아보면...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난간대 이런 게 없었어요. 아파트 현장에 십 몇 층에서도요.
◇ 정관용> 아예 안전장치가 없어요?
◆ 임차진> 네. 현장 베란다에서 자재를 올리는데 그야말로 딸깍딸깍 계단 올라가면서 자재를 올렸어요. 그런데 워낙 힘드니까 밑에 난간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신경도 쓰이지가 않죠, 일이 힘드니까. 그러다가 까딱하면 떨어져 죽는데 돌아보면 하아.. 참 아찔아찔하죠.
◇ 정관용>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까?
◆ 임차진> 요즘은 시설면에서는 좀 많이 엄격해져 가는데요. 그런데 일 자체가 우리 노동조합은 그나마 돈내기라고, 돈내기를 안 하니까 그나마 좀 덜한데.
◇ 정관용> 돈내기가 뭐예요?
◆ 임차진> 팀마다 이제 오야지(우두머리)들한테 평당 얼마, 해배당 얼마. 이렇게 물량으로 줘서 그걸 맞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히려면 오야지도 남겨야 되고.
◇ 정관용> 팀장도 남겨야 되니까.
◆ 임차진> 네.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 정관용> 안전시설 같은 데에다 돈 안 쓰고.
◆ 임차진> 네.
◇ 정관용> 그러다가 과로사하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 임차진> 일 될 때는 죽으라고 하다 보면.. 한 4년 전인가 그때 옛날에 S전자 기흥 쪽의 공장에서 거기는 야근도 하고 했었어요.
◇ 정관용> 밤에도 건설을 해요?
◆ 안진걸> 9시, 10시까지 작업하고 그랬었는데. 아는 형님이 한 달에 60공수. 그러니까 하루에 2공수씩 찍어서 60공수 했다고 자랑하더니 다음 날 병원 가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 정관용> 하루에 2공수 했다는 건 그러니까 일당 두 번 받는 일을. 그만큼 한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하신 거네요.
◆ 임차진> 밤 12시까지 했죠. 그렇게 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바짝 벌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선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고맙습니다.
◆ 임차진> 네.
(사진=민노총 페이스북)
◇ 정관용> 건설노조 소속 건설노동자이신 임차진 씨 말씀을 들어봤고요. 안진걸 처장, 바로 이렇게 십몇 년 일하신 분들도 정작 퇴직금이 거의 없다면서요. 얼마 전에 여의도에 광고탑에 올라가신 분들이 바로 그 법 개정 때문에 올라가신 분들인데.
◆ 안진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청취자들께서 건설업 전문용어 데모도, 돈내기, 오야지.. 이런 것들 들으셨는데 저도 예전에 판네루(판넬), 콩쿠리(콘크리트) 이런 말을 쓰고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분들 퇴직금이 하루 일하면 4000원입니다.
◇ 정관용> 그걸 건설업체에서.
◆ 안진걸> 건설근로자공제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도입부에 149일 정도 일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우리 목수 선생님도 별로 일 못 한다고 그랬고 이번달에도 5일밖에 못 했다고 하고. 150일이라고 쳐봐야 1년 하고 그만둬봐야 6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겁니다. 10년 해 봐야 600만 원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안진걸> 그러니까 어느 직장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11월 28일날 마포대교에서 한 2만 명 집회를 하고 1시간 정도 차가 막혀서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수구 언론에서는 되게 혼내는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본 시민들께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 요구가 저도 처음에는 퇴직금 4000원에서 한 2~3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라도 올려라, 이런 거고요. 또 되게 마음씨가 좋으신 게 자기들은 4000원이라도 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로 분류된, 지금 산재도 많이 나는 건설기계가 요즘에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굴삭기, 특히 타워크레인, 건설중기계. 이런. 그분들은 지금 자영업자로 돼서 건설근로자공제 가입도 안 되니까 그분들은 의무 가입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 돌려달라는 거. 그분들도 퇴직공제 가입시켜달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임금이 평균적으로 13~14만 원까지 올라갔다 했지만 예전에는 한 5~6만 원에서 많이 올라가기는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아시다시피 발주차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가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 재하도급을 많이 하잖아요.
◇ 정관용> 재재재재하도급까지.
◆ 안진걸> 심지어는 오야지, 그러니까 팀장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조금 아까 돈내기라고 하는 게 그거죠.
◆ 안진걸> 임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직접 줘라 이겁니다. 발주처에서 직접 주든지, 임금은. 그러니까 직접 주고 임금 더 먼저 주고. 이분들이 가장 힘든 분들이니까. 이런 거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면 짜증도 나죠. 저도 그 마음 이해되지만 이런 절박한 요구가 있었구나 하는 연대의 마음의 표현 같기도 하더라고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 정관용> 하루에 건설공제회에 내는 4000원짜리가 지금 벌써 몇 십 년째 계속 그대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10년 가까이 그대로여서 건설근로자 지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영업으로 분류된 건설기계근로자들도 가입하게 해 주고 현실화시키자는 건데, 퇴직금을.
이걸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법안소위에 계속 상정을 하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되고 있다는데 이런 법들은 대승적으로 통과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념적인 법도 아니잖아요.
◇ 정관용> 그리고 방금도 설명 들었어요. 하도급, 재하도급 그걸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조금 아까 배웠죠. 돈내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건 물량을 딱 떼어주고 물량에 돈 얼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거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발주처나 건설사가, 책임건설사가 관리를 안 하면 먼저 다른 데 써버리기도 합니다. 체불이나 떼먹기.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엄청 떼 가고 노동자한테는 13~14만 원 줘야 될 것도 9만 원~10만 원만 줘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 정관용> 그리고 안전장비에 투자 안 한다는 거고.
◆ 안진걸> 그렇죠. 안전장비 투자 안 하니까 산재도 많고 과로사가 많은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다행히 어제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는 발주사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한테 직접 임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일단 공공부문의 건설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산하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도 맡고 있고.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산재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도 빨리 저는 대책 더 세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발주자가 임금부터 직접 주면 중간에 떼먹을 일은 없고 그다음에 저는 직접 주되,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줘라라는 거죠.
◇ 정관용> 선지급.
◆ 안진걸>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더 들어가서 임금을 깎아 준다거나 늦게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가장 절박한 이분들을 먼저 주고 직접 주고. 그다음에 퇴직금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산재 안 나게 조치 취해 주고. 이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건설노조 추산으로 200만 명. 우리 정부 추산으로도 185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건설노동자들의 고충을 함께 들어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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