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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원전 ‘운명’ 20일 발표, ‘종합토론’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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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신고리5·6호기 원전 ‘운명’ 20일 발표, ‘종합토론’에 달렸다

    재개·중단 차이 6-8%는 나야 유의미한 결론 날 듯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의 재개 또는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 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정기회의를 열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 작성 방침을 결정했다.

    공론화위가 결정한 최종권고안 작성방침에 따르면, 건설의 재개 또는 중단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일단 오차 범위를 넘어서면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찬반 의견 차이가 미세해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공사 재개 또는 중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론화위가 실시한 1-4차 공론 조사 결과와 여론 추이 변화를 분석해 최종 권고안에 기술할 방침이다.

    찬반 의견의 격차와 함께 오차 범위가 중요한 셈인데, 공론화위에 따르면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이른바 ‘층화확률추출’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오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p 정도가 나오는데,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작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층화추출을 적용한 오차 범위가 일반 여론조사 방식의 ±4.6-4.7%p보다 작은 ±3%p라고 가정했을 때,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최소한 6% 이상은 나야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즉 건설중단과 재개 의견이 53 대 47 이상으로 벌어지면 한쪽 의견에 따라 분명한 결론이 나지만, 그만큼 벌어지지 않으면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갤럽이 그동안 4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주말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 내 의견 변화가 커져야, 이를 반영해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 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종합토론을 거쳐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가 이뤄진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4차 공론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작성해 20일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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