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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감 부적절한 예산 캐내라" 朴정부 누리과정 여론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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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교육감 부적절한 예산 캐내라" 朴정부 누리과정 여론공작

    "시도의회 무책임성 집중 부각…야당 행태 적극적 비판 전략으로 대응"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여론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와 지역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지역 교육청의 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역 교육청은 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근혜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5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지역 교육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발맞춰 청와대가 여론공작을 벌인 정황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1월 6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이하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 "어제(1.5) 경제부총리 발표한 대로 후속조치를 강력 추진하여 시도교육청/지자체가 법적 의무대로 예산편성 토록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후부터 청와대는 여론공작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1월 22일에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서에는 "여론 흐름이 이슈향배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며칠 동안 교육청, 시도의회의 무책임성을 집중 부각하고, 건전 학부모단체 등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강하게 압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돼 있다.

    5월 8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도 "교육감들의 부적절한 예산사용 실태 등을 지속 발굴하는 등 여론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나온다.

    청와대가 지역 교육감들과 지방의회의 흠결을 발굴·부각하도록 하고, 친정부성향의 학부모단체나 어린이집 단체 등을 동원해 지역 교육청을 압박하는 일까지 직접 지시한 것이다.

    실제로 4일 뒤인 지난해 1월 2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철저히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역 교육청을 압박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6개 지역의 교육감(충남, 서울, 충북, 경기, 강원, 광주)을 고발했고, 7개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에 대해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

    청와대의 여론공작 대상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31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이 누리과정 문제로 교착상태에 있음. 이번 주 중에 협의가 안 되면 야당의 행태에 대한 적극적 비판 등 공세적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여론공작을 집요하게 강조한 대목도 나온다. 지난해 2월 3일 만들어진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서에는 "정부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 1.29, 정부책임 45% > 교육청 책임 27%)가 언론에서 재인용되는 것도 문제인 만큼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끈질기게 근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돼 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 8일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에는 이원종 전 지역발전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까지 비서실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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