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文정권 올해 국감 대상
-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
- 원조 적폐? 물타기 정치 공세
- MB 증인채택 상임위 고민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앞서 전해 드렸듯이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31일까지 총 20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었는데 같은 적폐청산이지만 대상으로 삼은 시점이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일종의 기싸움이 상당한데요. 국정감사 첫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보죠.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여당으로서 국감을 하는 게 이게 10년 만이시잖아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야당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 우원식> 이번 국감은 국감이라는 게 1년 동안 정부가 해 왔던 걸 잘 감사하고 방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과거 정권의 문제고 또 일부는 저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의 문제여서 두 가지를 잘 섞어서 해야 되는 국감이고, 또 저희가 여당이 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은 ‘적폐청산 국감이다’ 이렇게 핵심을 규정했던데 왜 적폐청산입니까?
◆ 우원식> 저희가 3대 기조를 정했는데요. ‘민생제일국감, 안보우선국감, 적폐청산국감’.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는데, 이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적폐청산만 보도를 하니까.
◇ 김현정> 그런 겁니까?
◆ 우원식> 적폐청산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적폐청산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적폐청산은 뭔가 특정 과거 정권이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라고 하는 아주 우리로 보면 아주 불행한 사태인데요.
그 원인이 됐던 국정농단 그리고 헌정질서 문란행위 이런 것이 발생한 이면에 자리 잡은 총체적 국가 시스템의 붕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엄중히 따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국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국가 시스템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과거 적폐청산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 우원식> 그렇죠. 그 과거에 일제 잔재의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전에 탄핵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잘못된 시스템은 고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촛불민심 중심에는 정말 힘 있고 백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는 갑질 이런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힘과 권력 중심의 비틀어진 관행과 제도 이것들이 국민들을,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한 적폐고요. 이런 적폐들을 드러내서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민생을 바로세우는 일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적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산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김현정> 자유한국당에서는 그전에 ‘원조 적폐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가 원조 적폐다.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하고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3선의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대책특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640만 달러에 대한 국고 환수 방안을 추진하겠다. 어제 공식선언을 했습니다. 일명 ‘노무현 국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자유한국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후예 아닙니까? IMF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서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린 정권과 그 정당 후신들인데 본인들이야말로 정말로 원조 적폐죠.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억지주장이고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타기를 위해서 억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보호막을 쳤던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과거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정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욕보이는 것, 이건 정말 해야 될 도리인지. 그리고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개입, 여론 조작 공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 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이런 중대범죄들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라는 걸까요.
◇ 김현정>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적폐를 찾아서 청산하려면 다 해야지 왜 전 정부하고 전전 정부만 해당되느냐. 적폐에 착한 적폐, 나쁜 적폐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우원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사하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군의 불법 선거개입, 여론조작 공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 이런 것들이 있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어내서 이미 그런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타계한 분들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모욕하고 욕보이는 것이 정말 할 일인가.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라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그냥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루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걷어내야 되고. 이것이 어느 특정한 정권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건 ‘전체 시스템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고 하는 관점에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정말 국민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적폐가 맞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당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그거야말로 정치보복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우원식> 아니요, 그건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미 조사를 했던 것이다, 수사했던 것.
◆ 우원식> 그렇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조사 과정에서.
◇ 김현정> 차원이 다르다?
◆ 우원식> 과도하게 되고 보복적 형태. 아주 그리고 표적조사를. 우리가 과거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 정치보복. 이것이 정치보복이 되려면 표적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표적조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치보복이 맞습니다마는 이런 지난번 노무현 정부를 우리가 표적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표적조사를 하고 과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불행을 다시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표적조사를 통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미.
◇ 김현정> 드러났기 때문에.
◆ 우원식> 많은 증거들로 제출되어 있고 그것이 조사된 바가 없고 덮여져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서 시스템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우 대표님, 이게 그러면 지금 검증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검증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감에서. 아니면 해봐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지만 드러날 게 없다 이쪽이신 겁니까?
◆ 우원식>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표적조사고 과도한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 김현정> 아니,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감에서 여당도 동의를 해 줘야지 국감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그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를 대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문제였다. 그리고 고쳐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보시라 이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 김현정> 드러날 것이 있다면.
◆ 우원식> 그것이 그리고 표적이고 정치보복 과정에서 그런 무리한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 보시라는 거죠.
◇ 김현정>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해 봐라 이런 말씀. 증인채택 문제도 이게 지금 뜨거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증인에 들어 있는 건가요?
◆ 우원식> 그건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 민생제일 그다음에 적폐청산, 안보우선. 이러한 3대 기조에 의해서 필요한 증인들은 다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필요한 증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이런 데서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말입니다.
◆ 우원식>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지금 후보에는 올라 있는 거군요, 그러면. 최종결정은 아니어도.
◆ 우원식>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정의당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렇게 법으로 정한 국정감사 출석 대상자에 대한 요구는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채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정치공세용 호출 요구, 여기에는 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정치공세용 호출이라고 보십니까?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 우원식>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출석 대상자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우원식> 네네.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탁현민 행정관... 국회에서 이렇게 행정관까지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지금 국정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망신주기용, 정치공세용 호출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국정감사 첫날 여당의 입장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들어갈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20일간 꼼꼼하게 지켜볼 겁니다. 국감 잘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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