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돼온 인사 검증의 '고무줄 잣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선검증 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자체 기준안을 마련했다.
TF는 7일 인선 검증과 추천에 대한 TF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 김진표 위원장에 보고했다. TF 팀장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재선)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종안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TF회의에서 어느 정도 모아진 내용들을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문재인 정부 청문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등이 불거지면서 꾸려진 뒤, 지난 1일부터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약 일주일 동안의 회의 결과, TF는 인사 검증과 추천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다.
홍 의원은 "과거 인사 검증 사례를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통과가 되거나 문제가 없는데도 아웃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너명이 인사 검증에 올라왔는데 다 문제가 되는데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들이 살아남는 경우도 있고, 앞에 낙마한 사람 때문에 또 낙마시키기에 국회가 부담스러워서 살아남는 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운도 따르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선 검증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누가 봐도 스스로가 '나는 못할 것 같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은 시기와 성격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대로 2005년 7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위장전입을 한 인사들, 재산 증식 관련 편법으로 위장전입 한 인사들은 고위 공직에서 전면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활상의 절박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한 공직자들은 위장 전입 사례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인사 원칙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지, 일부에서 얘기한 것 처럼 기준을 완화하거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원하는게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의 기준이 강화된 것이냐, 약화된 것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TF가 마련한 인선검증과 추천 기준안이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만든 기준안을 다음 주 초 비공개 세미나에서 제시한 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