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격변기였던 2016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제주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민심은 활활 타올랐고 제주 국회의원 3명은 다시 야당의 차지였다. 폭설과 태풍이 몰아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중국인 범죄와 돼지열병 발생으로 시름에 잠기기도 했지만 제주해녀 문화유산 등재와 관광객 1500만명 돌파라는 쾌거도 이룬 한해였다. 제주CBS는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지난 99년 처음 승인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사업자가 5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 JCC라는 중국계 투자자가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중산간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파괴와 인허가 특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CBS가 선정한 2016년 10대 뉴스, 29일은 아홉번째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 특혜 논란'을 보도한다.
◇ 제주 역대 최대 개발사업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 사상 최대의 개발사업이다. 부지면적은 357만5000㎡로 마라도의 12배 크기다.
전체 면적의 18％인 63만㎡에 7성급 호텔 2500실과 휴양형 콘도미니엄 1000여실 등 복합리조트가 조성된다. 면세점과 백화점, 워터파크, 전시관 등도 들어선다.
중국계 개발업체인 JCC는 2021년까지 오라관광단지 조성에 6조2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광지구로 확정된 이곳은 지난 97년 쌍용건설 등 3개 사업자가 4400억원을 들여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쌍용측의 자금난에 매각과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 등 사업시행자 변경이 반복되는 등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다가 지난해 5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다.
◇ 속전속결 심의 통과 논란 속 개발 재추진십수년동안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은 건 중국계 자본 JCC다.
6조원이 넘는 자본을 쏟아붓겠다는 JCC는 개발사업 부지를 모두 사들인 뒤 지난해 11월 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문제는 각종 심의가 지난 17년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경관심의를 마친 데 이어 4월 도시계획 심의와 7월 재해심의와 교통심의, 도시건축 공동심의를 넘어선 뒤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는 등 각종 심의를 반년만에 통과했다.
지난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선 "오라관광단지가 관광개발사업으로 시행승인이 이뤄진 뒤 17년동안 사업자가 6차례나 바뀌는 등 지지부진했는데도 JCC가 시행승인 서류를 제출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사 개입 의혹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하수 개발과 오폐수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11월4일 제주도가 JCC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해 인허가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복병을 맞은 상태다.
◇ 주민참여 정책토론회 결국 무산제주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구인 28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도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문제와 지하수 과다사용 문제, 쓰레기 처리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제주도는 "모든 사업이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란 점과 민간주체 사업까지 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며 토론회를 반대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토론회 대신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연대회의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맞불을 놨다.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조세피난처에 적을 둔 회사가 100% 투자했는데도 제주도가 자본 검증도 없이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식 제주도의회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이같은 주장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의 즉각 중단과 개발사업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JCC의 지배회사는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며, 제주 역사상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인데도 사전타당성 검토나 자본의 검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과 조례까지 어겨가며 인허가가 이뤄진다면 개발사업지의 엄청난 땅값 상승의 몫이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로 흘러가고, 속칭 '먹튀'를 한다 해도 이를 보장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CC 박영조 대표는 "모든 사업비는 외국 공동 투자로 충당하고, 투자회사 2곳은 국제적으로도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곳"이라며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황스럽다"고 반발했다.
◇ "제주미래비전 부합하지 않다" VS "제주미래 위해 개발추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의 미래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건 사업부지가 제주도의 환경자원총량제상 1~2등급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란 점이 꼽혔다.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또다른 이유다.
카지노가 들어서면 수요 창출을 위해 내국인 오픈 카지노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카지노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승인하면 안된다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JCC 박영조 대표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제주에 어울리는 3차산업은 자연과 관광, 서비스며 이 자원을 잘 다듬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제주에 대한 미래를 봤다"며 사업동기를 밝혔다.
그는 특히 "내가 가진 사회 영향력으로 제주에 미래를 줘보자, 희생하고 고통 받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꿈으로 오라관광단지를 계획한 것"이라며 의식의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