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격변기였던 2016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제주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민심은 활활 타올랐고 제주 국회의원 3명은 다시 야당의 차지였다. 폭설과 태풍이 몰아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중국인 범죄와 돼지열병 발생으로 시름에 잠겼지만 제주해녀 문화유산 등재와 관광객 1500만 명 돌파라는 쾌거도 이룬 한해였다. 제주CBS는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10대 뉴스로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제주cbs 선정 2016년 10대 뉴스>
①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제주서도 활활
② 4·13 총선 제주민심 또 야당 싹쓸이
③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④ 32년만의 폭설 제주공항 마비
⑤ 태풍 차바 강타 특별재난지역 선포
⑥ 관광객 1500만 명 시대 명과 암
⑦ 제주서 18년 만에 발생한 돼지열병
⑧ 살인에 집단폭행 중국인 범죄 기승⑨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 특혜 논란
⑩ 주민 불편 외면한 쓰레기 정책
올 한해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됐다. 중국인들의 잇따른 강력범죄는 한국인들의 중국인 혐오로 이어졌고, 온라인에서는 무사증폐지 청원 운동까지 벌어졌다. 경찰이 뒤늦게 외사과를 신설하는 등 제주도와 유관기관들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도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주CBS가 선정한 2016년 제주지역 10대뉴스, 여덟 번째로 '살인에 집단폭행 중국인 범죄 기승'을 보도한다.
제주에서 중국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중국인 쉬모(34) 씨. (사진=자료사진)
지난 4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임야에서 2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시신은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여성 A(23) 씨로 밝혀졌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으나 30대 남성이 자수하면서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살해범은 중국인 쉬모(34) 씨로 A 씨와의 혼외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쉬 씨는 흉기로 A 씨를 협박해 돈을 빼앗아 카지노에 탕진했고, A 씨를 살해한 뒤 사체에 락스를 뿌리기까지 했다.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쉬 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 무사증폐지로 번진 집단폭행과 성당흉기살해사건지난 9월 제주시 연동 한 식당에서 사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국 관광객들이 식당 여주인을 집단폭행했다.
여기에 지난 9월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같은 '묻지마 살인'은 무사증폐지청원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인터넷포털 다음(Daum) 아고라에는 무사증폐지 청원 게시물이 올라왔고, 하루만에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도 무사증폐지와 도민안전을 촉구하는 민원글이 봇물을 이뤘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은 중국인 흉기습격으로 숨진 피해여성의 장례미사에서 "경제성장만을 추구한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이 빚은 참사"라며 "죄 없고 티 없는 영혼의 소유자가 당한 죽음을 외국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경제적 성장과 수익만을 추구한 탐욕에 탓을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발생한 제주 중국인 성당흉기습격 사건. 중국인 범인이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늘어나는 중국인 범죄, 외사과 신설과 대책마련도내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명,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10월에만 558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중국인 범죄가 71%인 398건으로 나타나면서 도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잇따른 외국인 강력범죄로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해 여행사 및 가이드 관리에 나서는 한편, 불법 취업 알선 등 주요 외국인 관련 범죄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들. (사진=자료사진)
제주도도 뒤늦게 중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광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관광치안센터와 이동형 관광치안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심사 강화를 비롯해 무단이탈자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의 조사 내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 중국인 범죄, 딜레마에 빠진 '개발'과 '안전'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백승주 소장(고려대 행정법 교수 역임)은 잇따른 중국인 범죄와 관련해 "개발행정의 무관심으로 초래된 참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개발과정을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것 등을 모두 들춰내 행정주도 하에 관련 제도를 개혁하거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전 세계 관광지의 경우 범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화권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고, 특히 앞으로 제주형 카지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중국인 범죄 기승은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
잇따른 중국인 범죄로 '여기가 제주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는 도민들의 푸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적 성장에 대한 행정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