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초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탄핵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00만 촛불민심과 5000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야3당 공조는 물론 시민사회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세력 등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법리적 검토 등 탄핵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 탄핵추진기구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가장 먼저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화한 정의당은 이날 야권논의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야 3당 대표들이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
야 3당은 탄핵안 가결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 윤리위 징계요구서 제출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의 비상시국회의도 탄핵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32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착수할 경우 국회 가결 요건은 일단 충족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촛불집회를 통해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을 지켜본 뒤 다음주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야권 일부에선 여전히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통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의한다"며 "탄핵가능한 숫자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 확보보다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황교안 대통령 직무권한대행' 체제에 대비해 총리를 먼저 선출한뒤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가운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200명도 확보될 수 있지만, 탄핵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선 총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권이 실제 탄핵안 발의에 착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당내 의원들이 최소한 40명은 넘어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게 야권 지도부의 생각이다.
또 탄핵 발의를 위한 실무 법리검토 등을 위해 야3당 등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실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당장 다음주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탄핵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번주말 (박 대통령에게 자진퇴진) 최후통첩을 보낸뒤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면서도 "오차가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견고하게 동참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