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
- 당시 예의 있게 갈등해결 입장 전달
- 대통령에게 이견 말하면 참모가 고성?
- 현기환 靑수석,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 대통령 말이라도 다 맞을 수 있나
- 참모가 대통령 부끄럽게 만든 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거 참으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질책을 하자 ‘박원순 시장이 아무 대꾸를 못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오면서 하루종일 정가가 시끌시끌했습니다. 특히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박원순 시장 뒤에다 대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고함을 질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이냐’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사실관계를 당사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보죠.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사실관계부터 시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편성한 지자체에게만 예비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일단 문제제기를 하신 것은 맞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자 박 대통령이 ‘왜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하면서 ‘교육감들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이제 와서 또 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신 것도 맞습니까?
◆ 박원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 김현정> 그러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아무 대꾸를 못했다’라는 건데요.
◆ 박원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세 번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토론이 된 겁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또 황교안 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분들이 다 말씀들을 했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설전이란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그런 식의 지원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기보다 지금 이런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상황이니만큼 문제에 관해서 좀 대통령께서 또는 국무총리께서 교육감들이나 또는 시도 지사들을 좀 소집을 해서 토론을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어떠냐’는 권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청와대 제공, 박종민 기자)
◇ 김현정> 박 대통령이 ‘받을 돈 다 받고 이제 와서 교육감들이 또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언급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 박원순> 3번이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 김현정> 3번이나?
◆ 박원순> 왜냐하면 저는 누구의 편을 들었다기보다, 지금 워낙 지금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불통의 이런 갈등 이런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행사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 박원순> 여기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요. “이미 다 돈은 분배를 했다, 교부가 됐다. 그런데 왜 교육감들이 편성을 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이것은 법적인 의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정부의 입장에 교육감들은 전면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누가 도대체 질책을 하고 답변을 안 하고 이런 거는...
◆ 박원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위기가 아니였습니까?
◆ 박원순> 처음에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나왔죠. 그야말로 그것은 소설 같은 기사고요. 또 대통령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거기에다가 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항의를 했고.
◇ 김현정> 하시지도 않은 말도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까?
◆ 박원순> 네
◇ 김현정> 소설 같은...
◆ 박원순> 그리고 사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어찌보면 서울시는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소통의 이런 과정을 좀 만드셔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다른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나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고함을 질렀다, 국무회의가 국회 상임위 자리인 줄 아느냐며 질책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라는 건데. 이 보도도 소설입니까?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
◆ 박원순>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제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 “국무회의가 국회 상임위로 활용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정중하고 또 예의 있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해결하는 자리를 좀 만드셔라’ 이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소리를 상당히 높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리도록 복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불쾌했죠. 왜냐하면 제가 국무회의에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저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로, 또 때로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라고 법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저는 대통령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과해야 되는 일이다. 지금 청취자 0336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국무회의가 국회 상임위 자리인 줄 아느냐는 말은,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가만히 있는 자리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 정말 분위기 그렇습니까?
◆ 박원순> 활발한 토론이 있는 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전부 중앙정부의 국무위원, 장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야당 출신의 정말 유일한, 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를 또 대표해서 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년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 교사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보육교사라든지 급식관리사라든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 김현정> 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시장님께 고함, 언성까지 높인 건지, 아니면 그냥 얘기로 한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 박원순> 사실은 제가 조금 사실 창피할 정도로 옆사람들에게 들리게.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주루룩 국무위원들이 다 나가서 밖에 대기돼 있는 차를 타고 각자 가는데, 그 복도에 쭉 걸어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걸 큰 소리로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 김현정> 민망할 정도로.
◆ 박원순> 이건 좀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 김현정> 그 자리에서 바로 대꾸하셨어요. 아니면 참으셨어요?
◆ 박원순> 내가 뭐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서 맞대응을 해서 싸울 일은 아니죠.
◇ 김현정> 싸울 일은 아니었어요. 답을 그 자리에서 안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가 국회 상임위자리인 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
◆ 박원순> 이분이 좀 오해를 하신 게,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또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무위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참석을 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또 정부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활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 저는 제가 무슨 국무회의 자리에서 무슨 언성을 높였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 속기록에 다 나올 텐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얼마나 공손하고, 그렇지만 또 제가 분명히 얘기는 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사실관계는 확인했고요. 이게 다 누리과정 때문에 다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 해법, 가지고 계세요? 이게 지금 다들 머리를 다 맞대고 있는 데도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교부금 줬다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그것 가지고 모자르다는 거고. 해법이 뭡니까?
◆ 박원순> 저는 머리를 많이 맞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원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로 얘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일날, 14개 시도교육감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약속이니까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긴급 국가지원을 해야 하고 범사회적인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호소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교부금을 다 내려보냈다. 왜 편성하지 않느냐”. 예컨대 이것으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께서 또는 국무총리께서 다 소집을 해서 함께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 김현정> 말이 엇갈리는 것도 아닌데.
◆ 박원순> 저는 몇 시간 서로 논의를 하면 그리고 상황을 좀 경청을 하고, 서로. 그래서 갈등을 야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 김현정> 더 맞대라. 머리 더 맞대라. 덜 맞댔다.
◆ 박원순> 제가 어제 사실 하루종일 복지관이나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돌아봤거든요. 모두들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제 보면 그 국무회의를 놓고 경제부총리는 저를 비난하고 또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일부러 이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저를 비난했더라고요. 부총리들이 그렇게 한가하신지. 좀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국무회의에서 드린 말씀을 저는 존중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 김현정> 어제 이준식 부총리가 브리핑을 따로 해서 입장 발표하는 것, 그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